진보당 화성시위원회는 지난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특별법' 연내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측은 성명을 통해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만료를 반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돼 수원-화성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두 지역간 정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 공항 폐쇄'를 주장해왔다면서,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5선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해 유종의 미를 고민해야 할 김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무책임하며, 당적을 떠나 '통합과 화합'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644건, 단속금액은 9억3000만 원 이상으로 여전히 부정군수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65건으로 군수품 불법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84%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군수품 불법 거래는 2018년 455건, 2019년 327건, 2020년 168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48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 8월까지 99건으로 이미 2021년 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방부가 ▲현역 장병과 예비군 대상 불용 군복류 처리지침 교육 강화 ▲군·경찰 합동 단속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은 47만 호로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만 3000만호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45.3% 수준에 해당된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은 9만 4000호로 실적 달성률은 20%로 더 낮아진다. 공공분양 실적만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은 더 낮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만 6000호였는데 올 8월까지 인허가는 5000호로 실적은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이 기간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만 2000호, 분양 28만 8000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 1000호가 공급됐다. LH 실 분양세대수는 1만 5000호였다. 이 같은 지표로 볼 때 올 하반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를 빙자한 일부 펫샵에서 입양을 미끼로 반려동물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신종 펫샵의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입양인지 판매인지”…반려동물 입양 후원금 연간 180만원 ②SNS로 소비자 유인하는 신종 펫샵…파양인도 혹하는 조건 ③정부, ‘신종 펫샵’ 변칙영업 단속 예고…문제 해결 ‘갸우뚱’ <끝> 정부가 입양을 빙자해 고가의 반려동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판매하는 ‘신종 펫샵’의 변칙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려동물 생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신종 펫샵 같은 변칙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영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부 업소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섣불리 우려한 일부 수산물 영업소들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면서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영업장 중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무표시·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소는 67개소였다. 그중 25%에 해당하는 17건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사례로, 모두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앞서 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으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강화하고 이같은 위반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시장 매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애꿎은 수산업계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 실제 일본산 수산물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바지락 등 생산단계 수산물 5건에 대한 방사능(요오드, 세슘) 조사 결과 부적합 0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적합으로 나타
경기도가 디지털전환·정보기술(IT), 벤처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 대학, 협회, 연구소 등과 상설협의회를 결성하고 혁신역량을 모은다. 도는 5일 판교 GH기회발전소에서 GAIA-day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성장산업 비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산학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상호 정책교류 및 도정참여 확대 ▲저변 확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인재양성 육성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킹, 산업동향 공유, 정책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GAIA-day를 정례 교류회로 정착시키고 논의된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6개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경제위기 돌파구를 만들자”며 “실제 경제활동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의견을 제안해달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GAIA는 ‘Gye
경기도는 5일 고양시에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센터장인 산부인과 전문의, 부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심리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집단프로그램, 숲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상담하며 각종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로 상담·예약하면 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산전·산후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를 위한 기관이다. 이번에 개소한 경기북부 권역 상담센터는 도가 지난 2021년 수원시 팔달구에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로 설치됐다. 장석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문을 열어 상담센터 이용이 어려웠던 경기북부 지역 난임부부, 임산부도 편리하게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의정부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 정책과제 13건에 대한 추진방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거점 벤처 창업(의정부)센터 증축사업 ▲지역 일자리 활성화 지원 강화 ▲교외선-8호선 연결 순환철도망 완성 ▲부용산 힐링 둘레길(관광단지) 조성 ▲신곡동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원은 출·퇴근 시간 단축과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외선-8호선 연결을 제안했다.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은 도·시·군 집행부 및 산하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청장년층 일자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의원은 벤처 창업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의정부 관내 대학·기존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 추진 검토와 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구체적 방향 제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윤경(민주·군포1) 공동단장은 “정책과제 해결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매진 중인 의정부시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의정부시를 넘어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국힘·하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은 5일 문체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약 15년 동안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은 “양평군은 을미의병의 첫 봉기 지역으로 항일의병의 근거지였던 용문사, 상원사, 사나사 등은 숭고한 얼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지평리전투기념관, 양평의병 묘역,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 기념관 등 의병 활동의 발자취를 간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은 “일제의 ‘토벌’ 기록에 의병들은 사살자의 숫자로만 남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고 의병가족은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말 의병전쟁이 시작된 곳인 경기도가 무명의병을 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 의원은 “순국하신 이백원 의병장님의 후손이 직접 참석한 뜻깊은 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