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2시 23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검찰은 ‘무리한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추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방탄’ 논란을 잠재우고 당내 통합을 이뤄 총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쯤부터 실시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 의왕·과천시) 국회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시도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가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3년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신청 기간은 자격요건 순위에 따라 다음달 16일~29일(최우선순위), 16일~19일(1순위), 30일~11월 2일(2·3순위)로 나뉜다. 신청은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월 402만 4661원 이하,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에서 매입해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9호로 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등 도내 8개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해당 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도 역행하는 ‘악법’이며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헌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오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위헌 결정을 반겼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북한주민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는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개혁 성향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홍익표(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홍 의원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 이 대표와 ‘원팀’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 통합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서 홍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홍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함께 결선 투표에 진출, 최다 득표를 얻는데 성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당내 단합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신임 원내대표의 비공개 정견발표와 꽃다 증정 생략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선을 간소하게 치렀다. 홍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경고음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내부 갈등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를 보이콧한 도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낯 뜨거운 집안 싸움으로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에게 있다”며 “겉으로는 염종현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근본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대표와 전 대표의 갈등,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전 대표, 현 대표의 일방적 사보임, 사보임 위원들의 상임위 보이콧 등을 나열하고 “집안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도의회에까지 불똥이 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빠른 내분 수습과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야정 협치위원회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막을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도 파행될 경우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번 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6일 평택시 통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및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도민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상인들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기회UP 특례보증을 선제적으로 홍보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도 민생경제를 위해 유례없는 확장추경으로 경기신보 손을 잡아준 도와 도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추경 출연금 957억 원을 마련, 기회UP 특례보증 조성에 투입했다. 그 결과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기회UP 특례보증을 출시할 수 있었다. 경기신보는 다음 달 초부터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대환자금은 대출금리 연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용은 경기신보 모바일 신용보증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3無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6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총회장 정명훈, 이하 미주총련S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단체간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관광 상생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주총련SM은 미국 내 지역별 한인들의 연대를 도모하고 미국 주류사회 참여를 돕는 제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정명훈 미주총련SM 총회장은 “오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기념행사가 있었다”며 “지난 6월 양평 지평리 격전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연합군 참전용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70만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힘을 모아 문화·교육·관광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도내에는 아직도 DMZ, 임진각 등 전쟁의 잔상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K-POP, K-드라마 등이 전 세계 문화콘텐츠 분야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국 간 우호증진과 문화·관광…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되려 사비로 지출한 출장 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학영(민주·군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이달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만 총 1억 39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출장비 청구는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돼 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 여비가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 여비를 감액 또는 여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는 부처의 예산 운용이 실패하더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여비 단가 인상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