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관전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파면), 이 대표는 무죄(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혹은 각하),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인용과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윤 대통령 기각과 이 대표 무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용,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대세론을 타고 60일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내홍이 불가피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예상된다. 난립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과 함께 야당·탄핵 찬성 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라가 두 동강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 인용,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 대표측과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 및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 간 충돌이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도 무죄를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은 최대 고비를 넘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자진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