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투표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재석의원 295명이 참여했다. 개표 절반을 넘어간 시점부터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반응이 포착됐다. 감표위원으로 나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개표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의원들을 향해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결과를 지켜보던 조은희 의원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감표에 나선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점차 표정이 굳어가며 심각해진 모습을 보였다. 곧이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1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결과라 많이 놀랍고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부결을 호소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 앞으로 상황은 대책 논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1개가) ‘가’(로 적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양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했다. 통상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는 두 국가를 ‘북한-러시아’(북러) 순서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표현에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겠는데 순서 자체를 특정해서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원고에 ‘러북’이라 써 있어서 순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양 국가의 지칭 순서를 의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 정부 외교 기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주변 4강 동
경기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도민참여제도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21일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제도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이자 발제를 맡은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며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치기구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국무총리 대상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상 무더기 이탈이 발생하며 ‘당 분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8표 이상을 충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당일 오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
민선8기 경기도 공약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경기도민은 4억 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내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지난 2020년 기준)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인데 반해 주거 안전성은 취약한 것이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생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비가 75억 원 편성됐다. 반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심사 결과를 보고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부위원장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지, 도민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하고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예결위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을 33조 8104억 원에서 2694억 원을 증액한 총 34조 796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409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앞서 도가 10% 감축한 업무추진비도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전부 복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45억 원,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1억 원 등은 경기진작·취약계층 지원과 연관성이 저조하다고 보고 감액했다.
경기도는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 차량 통행을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방송, 공중파, 현수막, 내비게이션, 전광판, G-BU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연장 378m 길이의 2차로 교량으로,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 늘어난다. 이에 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에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의 팔당댐 관리교 통행을 허용해 많게는 하루 4000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 완료 전 ㈜한국수력원자력,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를 통해 공사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산업 관련 실태조사,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원 등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5년마다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반도체 육성과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도의 권한을 담았다. 또 반도체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차도에 무단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건축 자재·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5건에서 적발된 6명은 검찰에 송치 완료했고 나머지 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간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고 공사를 벌여 적발됐다. 화성시의 또 다른 인테리어업자 C씨와 간판제작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법에 따라 도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