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된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잠정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시위에 나서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오전 7시 11분쯤 국회에서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에 이송됐다. 현재는 긴급조치 후 녹색병원으로 옮겨 식염수를 맞으며 회복 중이다. 그런데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오늘(18일)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권 보호법을 다루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그대로 진행되며, 오는 19일~20일 예정된 이균용 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구리시 정책 간담회를 끝으로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1차 투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구리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정책 현안, 도의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리시가 건의한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도비 지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 ▲농촌 어르신 행복 지킴이(목욕시설 이용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2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현안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현장 중심 정책 활동에 집중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 드라이브 첫 투어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2차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갖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수렴한 140여 개 시·군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도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숨 가쁘게 시·군 현장을 돌면서 도민의 제안을 접수받았다”며 “시·군의 소중한 정책들이 도정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
경기도는 1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시·군, 소속 공공기관 등 반도체 분야 관련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3일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 흐름을 읽고 도가 해당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지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정책 동향과 반도체 기초 이론을 집중 교육해 공공분야에서도 반도체 행정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에서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반도체 정책 현황, 반도체 주요 법령,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분석실, 클린룸 등 시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반도체 생산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오는 19일 2차 교육 프로그램은 ▲팹리스·파운드리· 패키징 등 반도체 산업 ▲반도체 장비 개요·활용 ▲클린룸의 이해 ▲시설투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20일 3차 교육은 ▲차세대메모리 동향·전망 ▲차세대 센서 기술 전망 ▲초청강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은실 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미래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과실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얻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톡톡위원회 목적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닌 미래 행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30만씩 줄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앞날이 밝지 않다. 중앙부처에서 경제정책 등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늘 걱정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거대 담론이나 당위성이나 많은 좋은 얘기지만 실생활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삶과 관련된,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돌봄정책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저출생 대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돌봄 총괄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시도 운영비 예산은 148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돌봄 기능을 민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정부는 앞으로 더불어 살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회의
경기도는 올해 재산세 약 864만 건에 대해 약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과 이달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부과 대상의 증가로 세액이 지난해 대비 67억 원(1.5%) 증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으며, 특히 광명시(-14.8%), 과천시(-14.75), 의왕시(-13%)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액이 7.2%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도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
경기도는 구(舊)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도가 직접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3년 탄소중립 도시숲 관리조사’에서 ‘매우 우수’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에 조성된 차단숲 209개소를 대상으로 ▲식재 밀도 적정성 ▲식재량 ▲권장 수종 식재 ▲생육 및 관리 상태 ▲지주목 관리 등을 평가했으며, ‘매우 우수’는 20개소가 선정됐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식물을 이용해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고 공기 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숲이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에 10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등 100억 원을 투입해 전나무 등 교목 5800주, 화살나무 등 관목 17만 2900주의 수목을 심어 만들어낸 결과다. 도 관계자는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향후 도 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해 도를 대표하는 대규묘 탄소흡수원이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숲정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경기도는 오는 12월 열릴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31개 시·군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건의 사례를 선정하며 본선대회에서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선정된 최종 10건의 우수사례에는 포상금 지급,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를 통해 제도 추진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한 개선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3일부터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상품 218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우(5종), 포도(2종)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해 한우 2㎏은 기존 40만 7000원에서 23만 8000원으로, 샤인머스켓은 3㎏은 6만 원에서 4만 3200원으로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도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농산물 구매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 내 경기농식품관에서(18~21일 고양점, 22~25일 수원점) 배, 송산포도 등을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고양점에서는 누룽지 1+1행사를, 수원점에서는 2만 원 이상 구입 시 송편 증정 등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 곤지암 리버마켓에 참여해 옥수수·고구마·퇴촌토마토·배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에 활력을 주고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과천 경마공원에서는 한국마사회·민간로컬푸드와 상생·협력해 23일과 24일 양일간 직거래장터를 운영, 밤·대추·식혜·전통장류 등을 로컬푸드 직매장 금액과 동일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최창수 도 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는 다음 달 21일 오후 4시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도민의 날을 기념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지사와 함께하는 맞손토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접수 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도민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맞손토크에서는 제6회 도민의 날(다음 달 18일)을 기념해 도민과 함께한 순간을 돌아보고, 우수 경기도민 시상, 주민참여형 공연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가수 박정현, 다비치, 드림위드앙상블 등도 출연해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지난 7월 안타깝게 연기된 맞손토크를 도민의 날을 기념해 더욱 풍성하게 했다”며 도민과 화합하고 향후 도정 방향에 대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담았다“로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7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지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 맞손토크’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총력 대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