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가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해 더욱 공고하게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AP통신은 북러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첩보 위성,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할 능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중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일중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배타적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달 리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한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며 밀착 행보를 보인 상황이 국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대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 차인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러간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 메시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겨냥해 “
경기도의회는 11월 진행되는 2023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와 소통을 위해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영되는 도민제보 창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등을 제보 받는다. 또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 불편 사항 등도 제보 받으며 제보된 내용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가 있는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허위‧비방, 익명 제보 등을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도의회로 방문‧우편접수하면 되며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에서도 방문접수는 받는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 더불어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위기 도민을 발굴하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 사업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1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재영(국힘·용인10)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11월 정례회로 미뤄졌다. 조례안은 당초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된 국민의힘 전 대표단 등이 사보임에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희망 보듬이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운영 지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한해 이뤄졌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현재 희망 보듬이로 신청한 3000여 명에 대한 위촉과 활동 지원이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2025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희망 보듬이를 모집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직무 교육, 활동 가이드북 제공 등 사전 절차부터 희망 보듬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기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안어업 단속 내용은 ▲포획 금지체장 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 무허가조업 등이다. 내수면(강·호수) 단속 내용은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연안어업에는 도내 연안해역에 도·시·군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 내수면 어업에는 남·북한강과 탄도호 등 도내 주요 강·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해 단속을 진행한다. 또 추석명절 전 도내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단속과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행정처분을 내리고 면세유류 공급도 중지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
경기도는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도 레드팀이 지난 15일 3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3기 레드팀은 내부 공모를 통해 도청 6급 이하 직원 7명과 공공기관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는 1~2기 활동 성과, 아쉬운 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3기부터는 기존에는 도정자문위원이 맡았던 레드팀장을 팀원 호선으로 선정하며, 회의당 의제가 평균 19건에 달했던 1~2기 레드팀과 달리 핵심의제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의 쓴소리와 혁신아이디어 등을 듣고 도지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는 ‘(가칭)도지사-쓴소리 듣는 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기 레드팀은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으로 영업장·경매장 등 전수조사 점검·단속 ▲펜션·풀빌라·캠핑장 등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실시 등 총 95건의 도정 비판·대안 제시 활동을 제안했다. 1기 레드팀의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현재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일회용컵이 반입 금지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청사에
경기도는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국비 47억 원을 확보해 수원시 영통구 등 산림청 공모로 선정된 도내 8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9.4ha를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선정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부천시 오정동 ▲남양주시 진접읍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평택시 포승읍 ▲파주시 월롱면 ▲연천군 전곡읍 등 8개소다. 도는 철도변·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수목 약 1만 6920본을 식재해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연간 총 604t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8.8㎡로 전국 평균인 11.5㎡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비를 확보해 생활권 주변에 가로숲길, 학교숲, 쌈지공원 등 총 55.4ha(올해 7.9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매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 국비 사업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 지역 대기 정화, 열섬현상 완화, 탄소 상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권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해 도심 경관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미국, 중국, 호주 등 3개 국가 5개 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경기도 청년들의 경험담을 청취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대강당에서 ‘경기 청년 사다리 1기 성(장)·공(감)·담(화)’에 참석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항해를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사다리 프로그램이 자신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을 됐을 것”이라며 “도정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성장 일화를 밝히면서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잘된 것보다 잘 안된 일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겪었던 실패와 좌절들이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처럼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 청년 사다리즈와 김태희·김도훈 경기도의원과 프로그램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자리했다. 워싱턴대 사다리즈 정
경기도는 도·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킨텍스에서 진행된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 및 시행방안’을, 포스코ICT가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와 기술 등 동향’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도는 ‘도 건설안전 정책’, ‘2024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장 1만 7000여 개소 중 시·군 발주 공공공사와 인허가 민간공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50% 이상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 중이며, 최근 3년(2020~2023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125명 중 120명이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팀을 신설하고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추진 등 본격 활동에 나선다.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김병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환(서울노원구병)·민병덕(안양동안구갑)·박찬대(인천연수구을)·박홍근(서울중랑구을)·설훈(부천을)·양기대(광명시을)·우원식(노원구을)·이학영(군포시)·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포함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모든 지역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1기 신도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