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준호(고양을)·이소영(의왕과천)·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 의원 등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변죽만 울린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꼬리 자르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꼬리자르기로 실무자 7명을 징계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분요구서에는 의혹의 핵심인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원론적 얘기만 가득하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며 의혹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실 감사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처분요구서에는 국토부 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1명에 대한 징계, 국토부 담당 과장 2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종 책임자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 고속도로의 모든 책임은 원 전 장관에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김건희에게 충성해 양평 주민의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멈춰 세운 원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부터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을 정조준하겠다”며 “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변경됐는지 누가 이 사태에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자르기”라며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