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4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진술서를 거론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까지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돼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파주시, 포천시와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는 파주시와 포천시로부터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 지원 받아 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PL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으로 인한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의 장점은 타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보험료에 포함된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타 보험사보다 보험를 20~28% 낮췄다. 특히 파주‧포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20%를 반영하면 최대 48%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PL단체 보험상품을 개발, 1999년 8월 국내 최초로 출시해 현재까지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임승종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장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PL단체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파주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야기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만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비난하고,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면서 “태 의원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또 “김기현 대표 막말이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면서 “두 분(김 대표와 태 의원) 말과 행동에 민주주의나 의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무뢰배’ 프레임을 씌우기에만 급급하다”며 “자신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상대방을 악마화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꼼수만 가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이번 주 미국, 유럽 등을 찾아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인 이수진(비례), 이용선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유엔총회 개최를 앞둔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일정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도 동행한다. 이들은 현지 교민 간담회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 고든 M.존슨 상원의원 등 미국 상·하원 인사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16일에는 뉴욕 맨해튼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열리는 글로벌 촛불집회, 17일에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유엔본부 주변에서 열리는 행진에 참여한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16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IMO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환경·건강·식품 분야 특별보고관과 면담도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지난달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체코·폴란드 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과 관련 “국무총리로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28일까지 오늘(12일)로 꼭 77일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을 떠나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다. 앞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13일 폴란드 크리니차에서 열리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순방 중) 부산이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또 기왕 유럽에 온 김에 ‘K-방산’은 얼마나 강하고 ‘K-뷰티’는 얼마나 멋진지 제대로 설명하고 돌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라는 유행어를 언급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막꺾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목표를 향해 최후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성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얼마 전 한국을 찾은 한 유럽 국가 총리가 참모들과 자국 대사에게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살게 됐나’라고 물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그러면서 “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2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이후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선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 수요 차를 고려해 적정한 자원의 분배를 유도하고, 최적의 입지에 적정규모화 계획과 적정 공급을 유도하는 축소도시 전략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및 교통결절점 등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안에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역과 같은 사라지지 않은 필수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행정, 복지, 육아지원, 의료, 상업, 교육문화 등 미래 도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인구구조에 적절한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내 빈집 활용 ▲취약 복지 증진 ▲여성의 일과 보육 ▲지역 정주와 삶의 질 향상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IT새일센터가 ‘2023년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새일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12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경기IT새일센터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중 기관 전문성, 취업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IT새일센터는 여성·기업 대상 수요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해 정보기술(IT)업종 인턴십·사후관리 제공 등 지역 여성인재 양성과 경제 활성화 공로도 인정받았다. 기관표창 외에도 센터 근무자인 권성주 상담사가 개인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진희 도 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경기IT새일센터의 이번 표창 수상은 정보기술 분야 취·창업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특화형 정보기술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여성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159개소를 운영 중이다. 경기IT새일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선(031-270-9800)으로 문
경기도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최신 제품·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9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지난 1월 마련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전시·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 전시·체험관으로는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 K-세이프티’를 주제로 ▲디지털재난관리 특별관 ▲일반산업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한다. 디지털재난관리 특별관은 최근 일어난 대형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관리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일반산업관에서는 ▲방재·화재 ▲보안 ▲산업안전 ▲생활안전 ▲교통 및 해양 ▲공공안전 6개 분야의 국내 우수 재난안전 제품·기술이 전시된다. 아울러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0여 개의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킨텍스 제2전시장 앞 광장에서 운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