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 북부의 안보 희생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노곡리를 비롯한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시설과 민간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며, 남북 대치 상황의 첨병에 위치한 평화 안보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천에는 승진훈련장 외에 모두 7곳의 화력 시험장이 있다”며 “이동면 노곡리뿐만 아니라 영중, 영북, 창수, 관인면 등 곳곳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유탄 및 도비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총 29건에 달하며, 민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접경 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군사시설 인근 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일방적인 안보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를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 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돼 왔던 지역회생 정책을 조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군사 훈련과 중첩 규제로 피해를 입는 접경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역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 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 복합 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고, “현재 국가배상법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며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좌표 입력 시 군사 지역과 민간 지역을 구분하는 등 2중·3중의 안전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