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보안서버 방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 노조 간부가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대해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는 전날 긴급회의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경과원 보안서버 방치 문제, 노조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노위는 이날 공공기관 전반의 의회 경시와 공직기강 해이 풍조를 지적하며 오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했다. 이번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에는 도 경제투실, 노동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첫 감사도 진행된다. 경노위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경과원을 감사기관으로 정하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갑질 피해,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통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4시간 정도 편성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이)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어기고 수사에 개입하고도 거짓말을 반복한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지난 1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5박 7일간의 인도·인도네시아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를, 이어 10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은 대한민국에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는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
경기도는 오는 20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운동회, 예술제, 디지털플랫폼(온라인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올해 축제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도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1개, 시·군센터 31개 포함),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 운동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해 진행된다. 노래, 밴드, 댄스 등을 선보이는 예술제는 지난달 예선 심사에서 선정된 10팀이 참여해 축제 당일 현장 공연을 거쳐 본선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사전 오픈한 디지털플랫폼에서는 예술제, 전시회, 선거 체험(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투표, 좋아요·댓글 달기 등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이밖에 관계기관 체험부스, 이벤트 등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지도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꿈울림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253-1519), 가까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꿈울림 축제는 전국 최초…
경기도와 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다놀자! 파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방문객을 위한 마술쇼, 에어바운스, 영어 뮤지컬 ▲도예, 공예, 쿠키만들기, 자원순환, 캘리그라피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길거리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메이커 교육, 원어민 홈베이킹 교육, K-POP 댄스 수업, 세계문화체험 등 파주캠퍼스의 기존 미래교육 및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영국 ‘라이마을’을 모델로 건축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도민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도민의 공간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이 방문해 문화와 여가의 기회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다(茶)류 제품 50건을 검사, 1건(2%)에서 기준치 초과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우롱차로, 살충제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의 537배인 5.37㎎/㎏ 검출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또 잔류농약 검사 결과 수입산 제품 11건 중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국내산 39건은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건강,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다류 소비가 늘어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류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물에 침출·희석해 바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지속 검사해 도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다음 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로 검증을 방해하는 등 ‘국회 패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해 주무부장관 등이 증언 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또는 기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 해당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방해한 제3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본 법안은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회 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8일 수원메쎄 컨퍼런스룸에서 ‘평생교육사 취업특강’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 평생교육사로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예정자·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일자리에 대해 공유한다. 도내에서 평생교육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방법은 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1부는 윤여각 교수가 ‘평생교육사의 역할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2부는 ‘지역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 평생교육사의 현장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도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민간분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가 공동대표로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아동학대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경기도는 서울시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은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11일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난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도와 인천시 의견을 패싱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3개 지자체 교통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인천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공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 지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도입을 계기로 수도권 교통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