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3만 1000여 가구와 경로당을 포함한 시비 지원 복지시설 1820여 곳에 냉방비 70억 원을 특별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폭염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인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씩, 총 65억 5000만 원을 7월 중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냉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1577곳 포함)에 20만~100만 원까지 냉방비 4억 4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냉방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의 신속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 다가오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지
iH(인천도시공사)는 우기 및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5일 iH에 따르면 조동암 사장이 검단신도시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사업장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우기 및 폭염 대비 현장 관리실태, 사업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가시설 설치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했으며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완 및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iH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내실화,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활성화, 재난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중대재해 Zero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조동암 iH 사장은 “주택건설사업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옹진군에서 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를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택선 옹진군의원(민주, 자월·영흥면)이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사업을 유지하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만 넘기면 기존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뀌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로 확대된다. 현재 옹진군만 받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서구 등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역 화력발전소는 서구에 4곳, 중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에 1곳씩 있다.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8.5%로 매우 낮다. 특별회계 예산이 기존보다 감소하면 더 낙후될 위험이 있다. 또 옹진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석탄을 연료로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에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집배원이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우체국 소속 집배원 박수억(54)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쯤 대이작도행 여객선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 A씨를 구했다. 당시 박 씨는 산악회 활동차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여객선을 타고 승봉도로 이동 중이었다. 승봉도에 도착하기 5분 전, 선내에 소란이 생겼다.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승객 한 명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가까이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미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위급한 상황임을 느낀 그는 주변에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 시작했다. 100번 넘게 행동을 반복하자 숨이 마구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얼마 후 A씨의 숨이 돌아왔다. 박 씨는 A씨에게 질문을 던지며 의식을 확인했다. 이어 배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명서에 따라 사용했다. 골든타임 안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 덕분에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문구가 떴다.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44곳으로 늘린다. 25일 구는 민선 8기 5대 구정 목표인 ‘구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1차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중구에는 어린이집이 101곳 있으며,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33곳이다. 2023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전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7점을 달성했다. 인천시 평균인 2.37점보다 2배 높다. 현재 유림숲속·(가칭)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 어린이집이 하반기 개원을 목표하고 있다. 영종수자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8곳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도시 규모 성장, 입주민 증가 등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해 8곳 모두 영종국제도시에 중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예정인 공동주택은 미단시티누구나집, 안단테(영종A10블럭), 한신더휴2차, 서한이다음,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영종A37블럭, 영종A60블럭, 영종대성베르힐 아파트다. 김정헌 구청장은 “공보육 양적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더 많은 영유아가 질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인천 부평경찰서가 이륜차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부평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원적산 터널~산곡역 방면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이 중 형사처벌 대상 3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주하기 쉬워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부평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배달음식점을 방문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점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도 실시한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가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물양장 제방 일부 구간에 긴급 통제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래어촌계는 물양장 제방 옹벽과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자 곧바로 구에 신고했다. 구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했고, 일부 구간을 통행 제한 조치했다. 조사 결과 물양장 수산작업에서 필요한 조명시설인 타워폴의 기초가 파손되며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물양장 제방 옹벽과 상부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다. 구는 해당 시설물이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과 연계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강을 요구했다. 박종효 구청장도 지난 22일 직접 소래포구 물양장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방 붕괴 등으로 소래포구를 찾는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동구가 버스킹 공연으로 현대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구는 지난 22일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 본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기원하는 버스킹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연은 오후 12시·3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부활의 8대 보컬인 가수 정단과 채강미가 출연했다. 가수 정단은 오는 10월까지 현대시장 곳곳에서 매월 1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매 회차 경품추첨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현대시장을 화재 이전 모습으로 복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노력을 통해 다시 활력 넘치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시장으로 되돌아가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오히려 '정당'만을 위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행안부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형태의 현수막을 언제나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시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 시가 정한 조례대로 소신껏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각보다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등을 요청해 지원을 받
법제처는 오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말한다. 나이 기준이 명시된 법령‧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에서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법 시행 전과 후 바뀌지 않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선거권‧국민연금‧정년‧경로우대가 대표적이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가 지급 기준이어서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만 나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이듬해 정해진 취학연령은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술‧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가 19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올해를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