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행위를 확인해 시·군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별로는 건축물·비닐하우스 신축 4657건(63%), 형질변경 2630건(36%) 순으로 많았다. 확인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신고 없이 건축·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당초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 대처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래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여야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지 초등교사들이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육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도 ‘자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초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교육부를 맹비판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교 교사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별도 발언록에서 전했다. 유엔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노동자 송환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에 따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속 공급,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과 주거사다리 역할에 나선다. G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부지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착공, 2028년 공급·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최근 10년간 실질 경상소득이 대체로 정체돼 있고 소득 격차는 분위별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과 분향 실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대비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가보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특히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1차 공급에서는 전용면적 60㎡(25~26평) 이하로, 공급 가격은…
경기도가 반려동물에 대해 사고파는 매매가 아닌 입양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보다 번식장 등 반려동물 판매업체가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장 등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학대 현장으로 전락했고, 구조된 동물은 갈 곳이 부족해 기존 보호시설 내에서도 안락사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소 증축에 투자하고, 번식장 등 판매업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 두수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며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도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단속할 뿐 아니라 입양 및 입양가족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경기 반려마루’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찾는 가정에서 동물을 매매하지 않고 유기동물 등을 보호 중인 동물단체나 보호소 등에서 입양(무료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경기 반려마루 개관일이 당초 7월에서 두 달가량 미뤄지고 기존 반려동물 보호소 수는 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無) 단식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투기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면서 오는 4일 런던협약 당사국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기로 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뇨병은 제대로 단식하면 2∼3일도 못 버틴다는데 규탄대회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우렁차다”며 “정신력이 대단한 것인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텀블러와 티스푼의 힘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3무 단식”이라며 “‘국민 항쟁’을 주장하지만 ‘국민에 항쟁’하는 퇴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사흘째,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며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적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들으면 ‘땡깡이나 협박’을 위한 방탄 단식으로 역사를 퇴행시키고 ‘가짜뉴스
국내 유튜버 들 중 상위 1%가 한 해에 2천4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억 원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천588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유튜버 수입 금액은 2019년 875억 1100만 원, 2020년 4520억 8100만 원, 2021년 8588억 9800만 원 등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 인원 역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438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7억1300만 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과 ‘경제’를 방향타로 잡고 각종 정책·현장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방탄 단식’ 논란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하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등 4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을 추리고서 민주당을 향해 “밤낮 없는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개원 일성으로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으로 ‘거대 야당’ 반대로 진척이 없는 각종 정부 개혁과제·입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민생 행보를 강화한다. 김 대표는 4일 첫 행선지로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 체불 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추석 명절 전까지 주 2회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과 장외 투쟁에 맞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 모습이 부각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바탕을 둔 가치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연합체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에 최근 공식 가입했다.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38번째 FOC 회원이 됐다고 발표했다. FO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사이버 분야 외교에 긴밀히 참여해왔다”며 “주요 국제 포럼과 국내적으로도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정부·다자 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2023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2024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더 입증됐다”고 가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FOC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대부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분야 특정 이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해 회원국의 공동 의견을 정리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FOC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온라인상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