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6일로 2주 차를 맞는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넘긴 여야는 다시 2주 차 국감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2주 차(16일~20일)에는 총 14개 상임위가 국감과 현장 시찰 등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번 주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송금 지원 등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민주·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 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 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 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 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때문에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총선 미리보기로 급부상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15%p 차로 승리한 가운데 여야의 총선 시계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민심을 결집하는 한편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계파 갈등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 선거 승리를 계기로 ‘당 통합’으로 상쇄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강서구청장 당선이 확정되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명계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변수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자의든 타의든 요행이 잘 해결됐다”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다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때문에 치른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내보내는
경기도의회가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시·군 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도와 각 시·군 의회는 재정분석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광역·기초 시·군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제안·마련해 재정분석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분야별 분석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특강을 진행한 라문휘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소속 김회철(민주·화성6) 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등을 논의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의회 맏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대대적으로 내세운 사회복지 정책인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민주·부천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생일 이후 60일이 지나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총 927건이었는데, 이들 중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4%가 채 안 되는 37건이었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서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목표다. 윤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60일이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란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 등과 같은 민법상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임종성 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출신 강수현 양주시장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강 시장의 이번 의혹이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옥상에 텃밭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GH는 이날 진행된 입주민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옥상 텃밭이 입주민 간 소통의 장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게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옥상 텃밭’ 취지로 진행된 이번 조성은 수원,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 24개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248세대를 대상으로 겨울작물 심기 등 텃밭 전문가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GH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옥상 텃밭을 조성해 왔으며 입주민이 스스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친환경 플랜트 박스, 농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옥상 텃밭 조성 등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입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등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3000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여기저기에서 도전과 불확실성에 부딪히는 시도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라며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에 성공하시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는 ▲NO.1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최고의 벤처스타트업 환경 조성 ▲20만 평 판교와 20개 지역에 국내 최대 벤처스타트업 공간 마련 ▲3000개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준비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제2판교에는 기업 주도로 2025년까지 약 15만 평의 벤처스타트업공간을 조성하고 2000여 개 스타트업에 무료 또는
경기도가 오는 2026년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이 관광거점, 그린바이오 산업거점으로서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도는 12일 연천군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시 연천군에 미칠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개했다. 시군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북부지역 10개 시군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시군별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비전 발표를 맡은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부와 GRDP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부지역 이미지는 수도권의 번성한 이미지가 아니라 군사, 안보, 생태 이미지인데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 지역으로 가려면 변화된 이미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기업들의 경기북부 이전 희망 조사에서 연천 이전에 대한 희망은 없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 ▲AI디지털 전환 ▲K컬처 및 소프트파워 강화 ▲고령화 인구변화산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