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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행감서 불성실 일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볼썽사나운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12일째인 1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 성실한 자세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준비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성실을 넘어 조는 사람에 웃는 사람에 대답을 안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딴짓하는 사람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따라 하기라도 하듯 피감기관들이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비판을 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한술 더 떠 도를 떠나 국회에서 인기몰이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짓밟은 김 지사를 향해 ‘심사에는 참여하되 의결사항은 전부 보류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뿐더러 여전히 딴 곳을 기웃대며 중앙정치에만 목매고 있다”면서 “마치 1410만 도민의 살림살이
- 나규항 기자
- 2024-1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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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정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 금융감독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19일 말했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 라는 용어를 사용,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했다. 금감원은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 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 김재민 기자
- 2024-1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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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사무소’ 역할강화 방안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국회 입법 동향파악·자료제공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사무소 활용·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정담회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또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사무소는 국회 인근인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 나규항 기자
- 2024-1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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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북부특자도 추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 개최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가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부특자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 1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북부특자도 설치 필요성·당위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북부특자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며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특자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세션 2에서는 강인호 교수가 ‘북부특자도 추진 필수요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정부와 지역사회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신
- 이근 기자
- 2024-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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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웅철, 道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출내역 관리 지적
경기도가 도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보조금의 지출내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웅철(국힘·용인8) 경기도의회 의원은 19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법정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한 도의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운영비 정산 서류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해 ‘경기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총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강 도의원은 이 중 차량유지비 결제내역이 과도한 비용으로 처리돼 있는 점을 지적,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연료비 지출 내역 중 2회가 각각 58만 2000원, 43만 2000원으로 같은 날 결제됐다. 이는 경유 413ℓ, 288ℓ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니발 차량에 기름을 많이 넣어봐야 70ℓ가량인데 어떻게 한 번에 413ℓ를 주유할 수 있고 이같은 정산 서류가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 정산될 수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이 “월말에 한 번에 결제를 한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강 도의원은 “정산을 담당하는 곳에서 50만 원짜리 영수증이 왔으면 그 때 확인을 해야지 행감에 와서
- 이근 기자
- 2024-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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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킨텍스지원 부지에 호텔유치 시급
고양시는 킨텍스지원 부지의 20년간 숙원사업인 호텔 유치가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예상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호텔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킨텍스는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국제 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하며 연간 킨텍스 방문객이 58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킨텍스 인근 지역의 숙박 인프라 부족은 여전해 킨텍스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관광호텔 거래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코로나19로 오피스로 전환되거나 폐업한 사례가 잇따랐지만, 최근 방한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그랜드하얏트호텔이 7300억원, 콘래드호텔이 4150억원에 매각되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호텔 사업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고양시도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 김은섭 기자
- 2024-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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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동아방송대, 골목시장 담은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지난 9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0팀(55명)의 본선 진출팀에게는 소정의 촬영 지원금이 지급되며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이후 제작된 공모 영상으로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경상원 공식 SNS 채널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본석에 진출한 서예진 학생은 “도 광명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지개색으로 나뉜 거리를 활용해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라며 “전통시장을 주제로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전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본 영상 공모전이 산학협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학생들이 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상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실질적 아이디어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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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결특위 소위 ‘李 방탄예산’·‘金 방탄예산’ 대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과 ‘김건희 여사 방탄예산’을 각각 거론하며 대립했다. 특히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넘겨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하자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벌써부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거대야당이 예산 심사마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의 ‘분풀이식’ 예산 삭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아서 이재명표 선심 예산에 보태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정부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방탄 도구로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을 앞세워 김 여사의 각종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의 예산안이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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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 토론회 개최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 산업 기반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의 일환으로 ESS 산업을 이끌 전략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의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대한민국 ESS 산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지만 최근 침체기로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은 결국 에너지 효율성과 이동성 여부에 경쟁력이 있다”며 “안정적·효율적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ESS 산업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K-ESS 산업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더했다. 토론에서는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실장의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김형철 전력거래소 팀장의 ‘국내 전력시장의 도전과 ESS’ ▲김미성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소
- 김한별 기자
- 2024-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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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줄줄이 악재…野 의원들 강경 옹호 발언은 ‘역효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기점으로 쏟아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옹호 발언이 되려 ‘역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9일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이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제가 죽이겠다”는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다음날인 17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인용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글을 올려 ‘이 대표 신격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이날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이 비서실장은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을 뿐 (신격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 김한별 기자
- 2024-1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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