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공식 제안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SNS글을 공유했는데, 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 원이나 공제해 주는 법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 원까지 올리자는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 원에 머물러있다”며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도 지내 세제에 밝으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초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범죄 피고인이라지만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