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시 수요예측 원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제도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진행 결과를 1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 이용 인구와 차량 수요를 예측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분석,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예측 시에는 특정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대수를 단위 지표로 환산한 척도인 원단위를 활용한다. 동일지역에 유사한 시설물의 활동 인구, 재차(탑승자) 인원, 교통수단 분담률, 주차 발생 원단위를 활용해 해당 시설물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올해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조례’에서 기존 공장에서 별도 분리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원은 직접 조사 9개소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한 문헌 조사 55개소를 조사 분석, 교통영향평가 단위는 건축물 규모와 대중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 15분간 이어진 입장발표에서 이 대표는 윤 정권과 검찰이 자신을 향해 무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티끌만큼의 부정도 없었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며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무슨 죄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고,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라며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며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기도가 주거인구,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도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4종 상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등 총4개 상시분석 서비스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연령대별 인구추계와 영유아 인구 밀도 현황 등을 통해 보육취약지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로,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선정에 활용한다.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초등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신규돌봄센터 우선 설치 지역을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은 지역별 화재 피해 현황, 출동 현황 데이터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보강 필요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공개 매각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물품 관람과 입찰이 진행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은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200만 원대 자전거,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다. 이밖에 중견 작가의 미술품,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이 공매로 나왔다. 입찰 방식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도는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최저입찰금액)만큼 보상해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성실
경기도가 현재 재난상황실 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또 비상1단계 가동 기준을 11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4~15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에서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으로 변경했다. 특히 재난 시 실질적 현장집행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간 편차 없는 본부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안을 마련한다. 도는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17개 지자체 중 여야 구도가 가장 팽팽함에도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김동연 호‘가 순항해올 수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임기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로 도, 도의회, 31개 시·군, 중앙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 핵심공약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국제공항 필요성, 적합일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도출하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다음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의 일문일답.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 1년간 도 전반을 챙겨왔는데 소회는. 지난 1년은 굉장히 버거운 1년이었다. 지난해 8월 17일 임명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도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나섰다. 도의회 구성 과정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김동연 지사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경기도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 제약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체계다. 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절약됐다. 소방차량 등 출동 시에는 교통신호 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시·군 경계를 넘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을 통해 경찰청, 소방청, 국정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준비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교통체계다. 이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경기도는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 개선 등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며 전문가 4명, 행정 수석, 정책자문단장, 실국장들로 구성돼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도는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한다. 또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경기지청에서 도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제공 ▲제공 정보 관련 콘텐츠 제작·활용·홍보 ▲취업특강, 채용행사 등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상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를 활용,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게시한다. 앞으로 잡아바를 통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일자리 정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채이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채 이사는 “더 많은 일자리 서비스 정보 제공으로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최근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메뉴 재편, 검색 기능 강화 및 모바일 편의성 개선 등 이용자를 위해 새단장을 마무리했다. 온라인 채용관 ‘탐나는 일자리정보관’도 개설해 대기업 협력사, 금융사·정부기관 추천기업 등
경기도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이 구축되면 도내 전체 탄소저감 효과 확인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 재생에너지 거래, 폭염‧집중호우 대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연구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RE100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항공 라이다, 초분광 위성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다. 도는 오는 9월 플랫폼 사업에 착수,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형 기후‧에너지 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항공 라이다, 초분광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도내 탄소 흡수량을 산출해 도내 전체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아 향후 정책에 활용한다. 또 전기‧난방사용량 등 탄소배출량도 확인 가능해 도내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