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하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교사단체 반발과 예산 형평성 논란, 교육청 전체 예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72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약 120억 원(32%)이 삭감된 규모다. 지원 대상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희망교(사업 참여 신청 학교) 중심으로 한정된다. 운영 기간은 기존 ‘수능 이후 단기 운영’에서 ‘3학년 2학기 전체’로 확대된다. 담당 부서도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학교교육정책과로 바뀌며, 사업 운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공백기를 활용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30만 원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학생 만족도가 높았지만, 교사단체는 “수능 직전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예산 감축의 배경에는 재정난도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만 정작 운동할 공간조차 없다. 일반 헬스장 접근이 어려운 데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극히 부족해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중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비율은 82.4%로 조사됐다. 주요 요인은 높은 혈당(55.4%), 높은 혈압(49.9%), 복부비만(35.7%) 등으로, 일반인 대비 현저히 높다. 하지만 정작 주간 근력운동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73.5%에 달해 운동 부족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고지혈증·비만 등 물질대사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꾸준한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지만 장애인들은 일반 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 헬스장, 수영장 등 다수 시설은 휠체어나 보조기구 접근이 어렵고, 장애인 전문 트레이너도 거의 없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수원시와 고양시 등 4곳뿐이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 이와 같은 시설이 없는 인근
경기 사랑의열매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3일 오후 2시 한순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과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나눔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치게 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법무보호재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캠페인 참여는 경기 사랑의열매 전용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재범을 예방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가 더 확산되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소외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9시 32분쯤 최 씨와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최 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까지 최 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 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해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 시스템 중 93.1%가 복구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660개(93.1%)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대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모바일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침수가뭄급경사지 시스템도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지만 복구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포털 등 49개 시스템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등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40개는 모두 정상화됐다.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64개(94.8%)가 복구됐다. 3등급은 261개 중 242개(92.7%), 4등급은 340개 중 314개(92.3%)를 복구 완료했다. 전날에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법제처 관할 시스템 12개가 전부 복구됐다. 각종 법률과 판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 21일 복구됐고, 대국민 입법 지원과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29일 복구가 완료됐다. 조원철 법제처
수원시가 '2025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열고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4일 시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에게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신체·정신·사회적 활력을 지원하는 도시다. 시는 '고령친화조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 '건강하고 존중받는 도시' 등 3대 목표 아래 6대 영역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대 영역은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전성, 인적자원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지역돌봄 및 건강이며 총 10개 부서가 사업을 담당한다. 김 부시장은 "부서 간 협력으로 정책을 연계해 고령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증인신문 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난다. 앞서 불출석했던 여러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본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인사들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전언)을 간접적으로 진술하는 증인들 위주였지만 최근 증인들은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서 자신과 직접 대화했거나 중요한 증언을 내놓을 만한 관계자들인 점에서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적극 소명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수원 소재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화물에 깔려 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11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자신의 8t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섰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재돼 있던 340kg 무게 철판과 함께 추락했다. 철판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A씨가 적재함 위로 올라간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경기도민들이 발굴한 창의적인 소방 안전 시책으로 보다 경기도내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 '경기 창의 안전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성과와 화재예방 기여도를 평가해 단체 3곳과 개인 2명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하식 소화전 21개소 → 지상식 개선 ▲전기차 전용공장 내 배터리 창고 맞춤형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자진 구축 ▲ 지하철 역사 화재 대비 소방훈련 등이 꼽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 창의 안전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안전 시책을 발굴하고 화재 예방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과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수상 사례는 소화전과 지하철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진 안전 개선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작은 제안 하나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
평택경찰이 일명 '주폭과의 전쟁' 대응 원칙으로 지난 6개월 간 주취폭력사건을 대폭 감소시켰다. 4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부터 '상습범 구속·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주폭과의 전쟁'을 6개월 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관의 제지 요구에도 폭력행위를 계속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 및 공격하는 주취폭력사범을 적극적으로 체포한 결과 총 2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명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했다. 이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자는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서가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킨 피의자는 지난해 481명에서 538명으로 11.8%p 늘었다. 이 중 주취폭력범죄 피의자는 총 206명으로 지난해 91명 수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5월부터는 주취폭력혐의 피의자 입건이 지난해 대비 20%p 줄었다. 사건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찰의 엄정 대응이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전체 주취폭력 입건자 수는 599명으로 지난해 752명 수준에 비해 20.3% 줄었다. 주취 112 신고도 총 9946 건으로 지난해 1만 1795 건에 비해 15.68% 줄었다. 평택지구대 팀장 A경감은 "주취폭력사건이 확실히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