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치킨게임’이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도외시되는 모양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에 나서면서 관계기관 간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석 갈린 ‘한줄 의견서‘…“반대 없었으니 찬성” vs “묻지 않아 답 없었을 뿐” 국토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 “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차 관계기관 협의에서 도에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을 보냈고, 도는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짤막한 의견을 회신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서를 두고 ‘변경안에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니 사실상 찬성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도는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기에 변경안에 대한 도의 의견만 전달했을 뿐 찬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묻지마 범죄’ 문제와 관련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현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는 사건 발생 직후 도청 공무원들을 병원으로 파견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직접 챙기도록 조치했다.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으로 시민들을 들이받아 사망자 1명과 부상자 7명을 내고 흉기로 시민 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주요 혁신 의제로 꼽힌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6일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도 맞물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어느 정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후 혁신위 출범과 함께 대의원제 폐지 요구는 거세졌고, 혁신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 기구를 두게 돼 있어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의원이 현재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수백 명의 온열질환자 등이 속출하자 여야는 일단 잘 마무리하는 것에 뜻을 모으면서도 책임공방을 벼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4년 9개월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는 점을 들어 ‘준비과정’을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최종점검·개최’를 주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는 힘을 모아 대회를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잼버리대회가 다 끝난 뒤에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는 그전이라도 상임위를 통해 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인용·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고 비교했다. 이어 “꿈과 희망의 장이 돼야 할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대통령실은 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따른 책임론과 관련 “그런 문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총력 대응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후 부실 대응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정부가 말한 대로 지자체나 기업, 국민과 협력해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17개 시도 전체가 90개에 이르는 영외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왔다”며 “정부는 조직위원회와 논의해 각국 스카우트 단의 수요를 조사해 매칭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노력에 호응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특히 기업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여러 형태로 기부를 해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대구·광주·경기·전남·경남 등 지자체에서 생수·얼음·구급차·재난회복 버스·선풍기 등 물품 지원과 함께 구급대원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에서는 생수 148만병, 얼음 5만t, 아이스크림 28만개, 빵 24만개 등
경기도는 53개 사업 3조 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 대신 지자체·주민 희망 사업 18건 7283억원과 지난달 25일 주민공청회에서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반영했다.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 4000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 7000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 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홍성덕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제출안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학협력 공약사업인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에 가천대 컨소시엄(주관대학: 가천대, 참여기관: 을지대·성남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 도는 가천대 컨소시엄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융·복합분야 혁신플랫폼’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을 구성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여러 대학과 혁신기관이 협력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면서 각 대학이 보유한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천대 대학혁신플랫폼은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해 기업현장 바이오헬스캠퍼스 운영으로 기업수요 기반의 1:1 맞춤형·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협력 병행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분야 단계별 융합학위 과정 및 평가·인증제 운영,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기획·아이디어 발굴→개발→검증→사업화’ 전주기 개방형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산단 내에 캠퍼스 조성으로 기업들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환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19세 이상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오는 17일까지 경기도청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에서 국민평가단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본선심사 참석이 가능한 20명을 선발해 오는 21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20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개최되는 본선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환경 속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공모전 온라인 접수에는 총 95점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20점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본선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작품의 입상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1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여하며 ▲금상 2점(각 300만 원) ▲은상 3점(각…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민주·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결제 전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게 해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3곳 중 1곳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 163곳 중 80개 표본을 추려 단속해 26곳을 적발했다. 불법행위별로는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시흥시의 한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에 휴게소, 샤워실 등 갖춰야 하는데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의 한 족구장은 카페로 불법 용도변경해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했고, 인근 한 음식점은 족구장을 식당건물로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행위허가 준공 시 시‧군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고, 1년 이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처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