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은 발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면서부터다.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총 7가지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함께 이번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명 씨는 SNS에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특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고,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