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산 수산물 안전 강조와 소비 장려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 위주의 식단이 평소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많은 직원이 몰리면서 접시에 따로 제공된 활어회는 조기에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번 제가 취했던 입장(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에 대해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 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도내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 10% 이상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도내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운용 기간은 오는 2031년 8월까지 8년이며 펀드 운용은 ㈜디티앤인베스트먼트와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특히 기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도 내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보고서에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점검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28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교량·터널 3709개 대상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 중 228개 시설에 대한 623장은 과거 사진이 재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 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은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조사사진 재사용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 숙의토론회는 권역별 토론회 도민참여단 1225명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참여 희망자 300명을 선정해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심화된 의제롤 다뤘다. 앞서 지난 6월 17일~7월 22일 도는 경의권, 경춘권, 경부권, 서해안권, 동부권, 경원권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종합 숙의토론회 1일차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슈,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전문가 그룹 토크쇼는 이 연구단장과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허훈 대진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이영성 서울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2일차에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위기의 나라, 위기의 국민을 정권의 눈치만 보며 가만히 침묵하는 행위는 그들과 공범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맞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며 “민주당은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부터 내셨다. 그는 “도당위원장으로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숨 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았다”며 “국가재난과 대참사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서 정치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침에 눈 떠보니 대한민국은 심폐소생술이 당장 필요한 응급환자가 돼 있었다”며 “정지보복, 일본 핵 오염수 방치 등 오로지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곳곳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 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들의 충성도 모욕을 당할 상황”이라며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모든 정부에서 이념과 관계없이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기린 점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탄에서 조국으로 모셔올 때 공군 전투기로 엄호 비행을 하는 최고 예우를 다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승리의 주역”이라며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 해군 주력 잠수함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로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전달받아 검토…
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리 주체는 용역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추가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용역 안정적 수행·근로자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보호,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보유 시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도는 제18차 개정에서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근로자 임금을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불법 배출관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행위 6건(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 ▲공공수역 폐수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 거짓 작성 행위 3건(과태료) 등이다.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를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시켰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 무단 배출량을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