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간신히 반등했던 국내 증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정화되고 있던 환율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8% 오른 2456.6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상승세를 보이며 2468.8까지 올랐던 지수는 오전 9시 42분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생중계된 뒤 2450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오전 11시 현재 2459.42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에 나섰으며,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 원, 6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장 초반 1000억 원대였던 순매도 규모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급격하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전일 대비 0.75% 오른 680.97에 장을 시작해 한때 686.76까지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670선 후반까지 밀렸다. 개인이 700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 원 이상 팔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진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 이날…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두고 “광기를 봤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추진을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범야권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연일 12·3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11일) 저녁에는 수원지역 번화가를 찾아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한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발표에 앞서 “우리 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임일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야 5월 대선’ 또는 ‘4월 하야 6월 대선’ 두 개안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음 표결(14일)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
12·3 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향후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방부가 12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 소재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10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꼼수 퇴직을 방지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고 및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효적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소추대상자가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퇴하며 탄핵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