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입장문을 낭독하며 ‘정치검찰 조작수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이 대표를 향해 “허세”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에 빗댄 것에 대해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단지 이 대표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며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이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을 소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했다.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 가량 살펴본 뒤 약 1시간 30분간 김 의원과 문답하고 최후 소명을 들었다.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 지에 대해 “어떤 의원들은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게임체인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평화경제특구’를 꼽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해 “경기남부 등에 비해 지독하게 불균형적이며 빈약한 재정과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 주체들의 활동과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멘텀 못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경기북부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며 ▲각종 중첩 규제 완화 ▲SOC 건설 ▲투자 유치 ▲평화경제특구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를 게임체인저 핵심으로 꼽은 김 지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자국을 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정돼서 규제완화, SOC 확충, 투자유치 등을 쌓는 화룡점정으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완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인 가운데 교육 범위를 도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도 외 관계기관 4곳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추가로 10곳의 기관과 교육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등 대상 예방 교육 ▲교사, 상담사, 성폭력 예방 강사 등 대상 피해 예방 및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하반기 전북, 경북 등의 10개 기관과 교육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상담사 대상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력에 따라 하반기에는 학교관리자, 교직원, 도내 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리자 교육,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가해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도 지속 지원한다. 앞서 센터는 개소 첫해인 지난 2021년 29회 325명, 2022년 75회 4502명, 올해(7월 말 기준) 54회 1520명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는 54회 교육 중 4회가 도 외 위치한 기관이었다. 주요 교육 대상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상담하는 기관으로, 센터는 기관 및 교육…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청년 소셜 에디터 ‘솔티’ 1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솔티는 ‘Social Impact Youth’의 약자로, ‘소셜 임팩트를 전파하는 청년들’이라는 의미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대상은 도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특히 사회적경제, 취재 및 기사 작성, 콘텐츠 제작 등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적합한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구글 설문(https://url.kr/jb5hyr) 작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전교육을 이수한 100명 중 면접을 거쳐 소셜 에디터로 선정한다. 교육은 현직 기자, 현직 PD 등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글, 사진, 영상 콘텐츠 제작법부터 에디터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까지 3회차에 걸쳐 강의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좋은 글의 조건 ▲취재 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고 작성 및 퇴고 실무 ▲콘텐츠 제작 실무 ▲숏폼 제작 교육 및 실습 등 다양한 콘텐츠 에디터 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다. 정식 소셜 에디터로 선발된 청년들은 도의 사회적경제 실천 우수 사례를 직접 취재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위치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이사장과의 통화’라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자녀 학폭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당시 공직을 퇴임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충남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 후보자가 김 이사장과 통화한 뒤(2012년 4월) 공주 한일고에서 ‘매일 일탈을 꿈꾸라’는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공주 한일고에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인물로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나태주 시인·이민부 교원대학교 제2대학장 등 저명인사들로, ‘당시 자신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더욱 배치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당시 전화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이자 갑질 학부모인 이 후보자가 방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은 최근 성남시 소재 ㈜샤니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성남에 위치한 ㈜샤니 생산공장에서 기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차 지난 16일 해당 공장을 찾았다. 환노위에서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11인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장에 도착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및 조치경과 보고와 양승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의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했다. 이후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해 재해 현장을 시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샤니 측에 질의응답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정 위원장은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산재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국정감사 등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교통영향평가 시 수요예측 원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제도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진행 결과를 1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 이용 인구와 차량 수요를 예측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분석,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예측 시에는 특정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대수를 단위 지표로 환산한 척도인 원단위를 활용한다. 동일지역에 유사한 시설물의 활동 인구, 재차(탑승자) 인원, 교통수단 분담률, 주차 발생 원단위를 활용해 해당 시설물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올해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조례’에서 기존 공장에서 별도 분리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원은 직접 조사 9개소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한 문헌 조사 55개소를 조사 분석, 교통영향평가 단위는 건축물 규모와 대중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 15분간 이어진 입장발표에서 이 대표는 윤 정권과 검찰이 자신을 향해 무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티끌만큼의 부정도 없었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며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무슨 죄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고,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라며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며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기도가 주거인구,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도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4종 상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등 총4개 상시분석 서비스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연령대별 인구추계와 영유아 인구 밀도 현황 등을 통해 보육취약지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로,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선정에 활용한다.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초등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신규돌봄센터 우선 설치 지역을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은 지역별 화재 피해 현황, 출동 현황 데이터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보강 필요 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