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총체적 부실운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잼버리 운영을 보며 대다수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아마도 ‘참담함’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당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 매립 야영지 ▲샤워시설·화장실 위생 불량 ▲부실한 음식 ▲의료진·병상 부족으로 인한 온열환자 방치 등을 지적했다. 또 잼버리 운영위원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음에도 부실 운영 책임에 대한 사과는커녕 지방정부와 전 정부 탓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행사는 대부분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다.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1년 훨씬 넘은 이 시점에 부지 탓만 하는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 ‘다 문재인 정부 덕이다’라고 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잼버리 조기 종료 이후 진행된 ‘잼버리 콘서트’에 대해선 “찍어 누르기식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직원 1000여 명과 K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새 대표단을 만나 도-도의회 협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방문해 기존 여야정협의체 개편, 9월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김 지사에게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며 여야정협의체 구성원‧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김 대표의원은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양우식 수석부대표 역시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 부지사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것이 맞다”며 강조했다. 이어 “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치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만 5000여 대다. 이는 반년 만에 약 8만 대가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자료에는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만 3000여 대로 이중 급속충전기는 2만 4000여 대, 완속 충전기는 20만 9000여 대였다. 문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수에 비해 인프라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소 의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더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전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간 거래(B2B) 종합전시회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SOURCING FAIR 2023)’ 참여 섬유‧패션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섬유원단 및 완제품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기업에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총 22개 부스로 구축·운영해 구매자와 참관객들에게 섬유·패션 기업의 제품을 선보인다. 또 전시회 부대행사로 참가기업을 위한 구매자 연결 프로그램이 운영돼 유통채널 입점과 해외수출 상담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상품 유통 전략 및 브랜드 마케팅 전문 세미나, 기업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다양한 상품(굿즈)을 소개하는 ‘굿즈상점’ 특별전을 병행한다. 이관행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서울국제소싱페어 전시회가 국내 최대 소비재 제조·유통 전시회인 만큼 도내 원단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패션기업의 신규 판로개척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국제소싱페어는 올해로 36회째로 기프트, 홈·리빙, 뷰티, 패션, 스마트, 웰니스, 푸드 품목의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대표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10회에 걸쳐 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2023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작 ‘루카’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코믹 액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6일에는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2’, 27일에는 일제강점기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이’를 상영한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리를 선착순 무료 대여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소독·방역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돗자리 간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저녁 6~9시로, 6~7시 경기도 관광지 스케치 영상과 클래식 음악을, 7시부터는 영화 작품을 상영한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과 노조 간부의 발언 논란 관련, 경과원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강 원장은 16일 경과원 비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알려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에 큰 심려를 끼친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 사안은 저의 취임 전 발생했고 취임 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이지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시스템, 조직문화 등이 누적돼 온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과원의 누적된 관행과 내부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쇄신함으로써 도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원장은 이번 사안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대대적 쇄신을 내세웠다. 강 원장은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포함 징계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일탈행위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여야는 1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이날 행안위의 현안질의는 ▲잼버리 부실운영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으로부터 해당 현안을 보고 받고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잼버리 파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김관영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상진행되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7월 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맞지만 그사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김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를 논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사태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을건데 어쨌든 윤 정권이 책임지고 이끌어간 지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첫 모델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해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빈집활용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상하는 도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와 보육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 지원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 운영·신설 시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해 자라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