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27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안양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오는 11일 우선 마감된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접수를 처음으로 시작한 안양·파주·군포·오산·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연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오는 11일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 8~9월 중 순차적으로 1차 지급(75만 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광주시는 오는 18일, 의정부시 24일, 양주·과천시 28일 마감되며 다음 달 4일 시흥·김포·하남에 이어 평택 5일, 이천 11일, 화성 12일 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시·군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구리·남양주·안산·광명·양평·가평·부천 등 7개 시·군은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8~9월 중 사업 공고와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7일 기준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 사업량 대비 89.6%로 높은 신청률을 보여 추가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 3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 보도들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첫 출근 날에만 현안들에 대해 일부 견해를 밝힌 이후로는 이날 세 번째 출근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관해 “청문회 때 내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면서 “근래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받으며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문회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16일에는 열려야 하지만 야당 측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오는 21일 이후에 열자고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립 중이다.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은 8일 김은경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사진에 ‘뺨 때리기’를 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행동에 대해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호일 회장 언행 역시 노인들의 존엄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세대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라면서 “말과 행동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존경받는다. 항복하는 장수의 목을 베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두고서도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무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해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노년 세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데 기틀이 된 주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김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사과하러 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 앞에서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대회 종료 뒤 대대적인 감찰‧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대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행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우선 감사 필요성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정기관도 감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출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인한 5차례의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언급하며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직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중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와 간담회를 열고 총력저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이들을 선동 도구로 이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총력 단결해 대책 강구·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속 가능한 지구, 또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되는 문제”라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생 활동가 김한나 양은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며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휴가 동안 궁리한 게 고작 아이들
국민의힘은 8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LH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철근 보강을 마치고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해당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LH는 해당 단지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오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성제 TF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 안전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경기도가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장소를 마련하고 이들의 숙식과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에서 88개국 1만 4979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수용한다. 이들 대원은 대학 기숙사, 민간 연수원,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잼버리 폐영일인 오는 12일까지 체류하게 된다. 숙박시설은 명지·경기·수원대 각각 1000명 내외 등이며 당초 1만 명 숙박이 검토된 고양 킨텍스는 위생 및 안전 등 문제로 보류됐다. 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잼버리 대원 체류지원 TF’를 통해 54개 숙박시설 운영 등을 총괄한다. TF는 숙소·의료·식사·문화체험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도와 시·군은 숙박시설마다 직원 7~8명을 배치하는 한편 체류 기간 지역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관광프로그램과 수원전통문화관 예절체험 등을 마련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시·군은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DMZ를 중심으로 안보관광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라며 “태풍 ‘카눈’…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이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광주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 7일 김동연 지사와 만나 ‘오포~판교 도시철도’사업이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국지도 57호선 신현·능평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제대로 해소되려면 ‘오포~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함께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 신월리, 진우2리, 수양3리 등 마을회관 신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경기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각종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 의원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날 지역 현안에 대해 김 지사가) 처음 제안받은 내용도 있어서 검토 중이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 발생 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회피를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