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당의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는 대한노인회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 발언을 옹호한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방문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후 7시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과의 대화’ 행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사자가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늦더라도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의원은 “혁신위가 당장 강원도에서 일정이 있어 김 위원장은 함께 가지 못했다”며 “노인회 측에서 방문 사과 시점을 오후 3시로 못 박은 터라 빨리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는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에라도 대한노인회 회원분들을 찾아 뵙겠다”며 “제가 가는 것은 ‘대리 사과’의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일 옥중 서신을 통해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자필 서신을 통해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에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최근에도추가 기소됐고 검찰이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는 총 수백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은 물론 임직원 18명이 기소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로 저는 독방에서 홀로 쓴 눈물을 삼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 15건이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 4곳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감리단 및 구조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학계‧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실시한 정기품질점검에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6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 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 철근탐사 등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의 근원적 차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여름휴가 첫 날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지만, 이날 오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등 관련 수석들과 해당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LH 부실시공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경기도는 2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첫(1)날)’ 행사를 진행했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전문경력관 1명 등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구, 선배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청사 안내 오리엔테이션과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줬다. 김 지사는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지사의 비전’을 묻는 신규 공무원 질문에는 “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도가 잘해서 다른 시·도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도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정성호(민주·양주) 국회의원은 2일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과 보육 관련 급여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 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21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97만 6000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육비 지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으로 나눴다.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온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뤄진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에 달하며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살펴보면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총 1만 392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