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장관 탄핵 기각 소식에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 지연과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업무도 속도를 못 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거주하는 50~69세 미취업자 4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돌봄) 주거환경 개선단 ▲(디지털) 미디어 홍보단, 추억 복원단 ▲(기후환경)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단은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 및 육아, 가사 등 경험자에게 돌봄 프런티어 활동읉 통해 가치있는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 홍보단은 디지털 적응력이 높고 활동적인 액티브 베이비부머에게 유튜브채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내용이다. 추억 복원단은 디지털 영상 및 사진 경력자들이 어르신들의 오래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영상파일로 변환하는 등 추억을 복원해주는 활동이다. 자전거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전거가 증가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자전거 점포·수리 기술자이 다양한 업사이클링 참여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한다. 펫티켓 지킴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배설물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반려견 전문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 원인이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대한 일부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등에 도착해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친환경, 지역 상생,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재단은 25일 부천 주사무소 대강당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사회·투영(ESG)경영 노사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선포했다. 임직원은 ▲친환경 일자리 발굴과 탄소중립 실현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선제적 일자리 사업 추진 ▲도민,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책임경영과 혁신경영으로 신뢰받는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ESG경영의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는 ‘번거롭지만 즐거워 챌린지 시즌2’를 개최한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임직원 대상 ESG경영의 가치 확산과 경영방침 내재화를 위해 지난 17~20일 ESG WEEK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다회용기 사용 이벤트 ▲제로웨이스트 체험 ▲헌혈 및 헌혈증 기부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지역사회 협업 봉사활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산업전환으로 잃어버리는 일자리, 일자리 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도시건설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전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7일 전 군수와 안 국장의 민주당사 항의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이동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한 것에 대한 혐의를 묻기도 했다. 최재관 여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26일자)▲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양창석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오동환 ▲국회사무처 김혜미 ▲국회사무처 부길환 ▲국회사무처 이유주 ▲국회사무처 황지현 ◇부이사관 전보 (26일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현종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광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주태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준기 ▲의사국 의사과장 김민재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최남근 ◇서기관 승진 (26일자)▲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윤섭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위진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욱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이봉선 ▲관리국 설비과 박충석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설그린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권순천 ▲인사과 이문범 ▲운영지원과 최은제 ▲국회사무처 김종완 ▲국회사무처 유자운 ▲국회사무처 정숙 ◇서기관 전보 (26일자)▲국회운영위원회…
경기연구원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워케이션 등 관광 동향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제3차(정기) 경기의정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사무실 등이 아닌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근무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는 도의원 14명, 도·도의회 공무원 2명, 발표자 1명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 동향 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지정토론은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이 맡는다. 한편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지방 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자체, 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 지방 의회 관련 주제로 열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강화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개책을 점검 자문하고 있다. 또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경기도는 노후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238곳에 어린이집당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군별로 선정하며 규모별로 ▲정원 21인 미만 최대 200만 원 ▲정원 21인 이상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의 가정 어린이집이 400만 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1만 3364개소에서 지난달 말 기준 9008개소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만 가정 650개, 민간 199개 등 총 881개소가 폐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