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최근 센터가 송부한 신청서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센터에 결정‧통지했다. 이번 전세피해 결정‧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센터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오는 9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한 센터는 현재까지 방문 상담 972건, 콜센터 상담 7666건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714건의 피해사실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센터를 통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도와 함께 센터를 운영 중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상담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와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 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로 단지·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으로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 완료 시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필요 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창선 도…
경기도가 많은 비로 안성천 지류 소하천 범람 등 농가 피해를 입은 안성시 공도읍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날 안성시 공도읍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성시에는 누적 강수량 256mm의 많은 비가 내려 75 농가·54ha 규모의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다. 도에서는 집중호우 기간 내 100~3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 19일 기준 98 농가·69.8ha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본격 출하를 앞둔 오이 등 시설채소가 침수 피해로 출하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주말 예보된 집중호우 소식에 농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와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은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 후보지를 제시하고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②지배회사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가지급금으로 200억 이상 지급 <계속> 2021년 5월 부동산 개발 투자자에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로 변신한 덕봉개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피지배회사에 261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07.06 [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로 편입된 A법인은 당초 100억 원을 투자받아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16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지역화폐=지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비지원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 재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위기에 빠진 지역화폐’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고요?”…코로나 끝나니 지원도 ‘뚝’ ②대형마트·금은방도 OK…지역화폐 사각지대 보완 고민해야 ③지역화폐 예산 확보 전쟁 예고…정책적 강화 필요한 시점 <끝>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내에서는 작년부터 재정당국과 계속 얘기를 해왔다”며 “일단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 예산안은 9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정치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고 공평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원은 수원시의원 시절 8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모두 출발선을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직장 내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시의원 대신 도의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도정 전체를 보며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불평등한 고용구조 개선을 도의회에서도 펼쳐나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를 거두려고 하기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일보하고자 한다”며 “당장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쁜 다수의 도민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를 지난 1년 도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인지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제도를 통해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예산 수립 시…
경기도가 200억 원 이상을 투입,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점 기관인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를 양주시에서 개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양주시 고삼로43번길 북부 누림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북부 누림센터는 수원 소재 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입주 기관 이전을 마치고 이날 개관식을 열었다. 북부 누림센터는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지원 모델 개발 및 보급 ▲경기북부 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광역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6520㎡로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장애인 식생활 체험관 등이 입주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장애인 기회소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관리자 서버 접근권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구형 윈도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1∼4월 관리 보안과 기술 보안, 위기 대응 영역에서 공공기관 130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5.47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6점 오른 수치다. 국정원은 정보보안 전담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관리 보안 영역에서 보안 수준이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관리 보안은 총 38개 항목으로 나뉘며, 전체 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39점을 차지한다. 사이버 위기 대응 영역에서는 매뉴얼 정비,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등에 대한 달성률이 85%를 넘었으며, 복수 우선순위 및 백업·복구훈련 실시 여부 집중 점검에서도 달성률이 84%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100점 만점에 38점을 차지하는 기술 보안 영역에서는 절반 가까운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통제가 미흡했고,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시스템 접근
경기도가 정전 70년을 맞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에서 정전협정 이후부터 70년간 소장하고 있는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 70년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서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정전협정서 전달식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를 비롯해 스위스 대사대리, 스웨덴 대사대리, 경기북부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전협정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작성된 국제연합군, 북한군 및 중공인민지원군이 체결한 군사정전(휴전) 협정 문서다. 내용은 협정의 체결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 정전협정 본문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각각 작성된 1권과 지도가 담긴 2권으로 구성됐다. 원본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에서 영문. 중문, 국문으로 각 1부씩 작성해 3부씩 보관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협정서 원본을 복사한 소장본은 중립국감동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