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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국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별 따라 양극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지난 10년간 81.1%나 증가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 9만 958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는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만 5336명으로, 2013년 293명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43
정치 [2024국감]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5000억 이상 소요

최근 5년(2019~올해 8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만 5289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 46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 살처분됐으며,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이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 원과 62억 원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닭 128건, 오리 124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 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41
정치 [2024국감] 농작물 아열대 기후변화…농림부는 강 건너 불구경

폭염으로 배추 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농림부의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 원 사업인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이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는 12건, 기상청은 8건, 행정안전부는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반면 농림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실태조사 기업이 전부였다. 기존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 사업 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은 전무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만 7533ha에 19만 7209 농가가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비해 올해 냉해방지시설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39
정치 [2024국감] 여학생, 남학생보다 ‘비만율↓·섭식장애↑’

최근 5년간(2019~지난해) 청소년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보다 낮은 비만율을 보이면서도 신체이미지를 왜곡하고 섭식장애를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앞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함께 전국 800개 학교 중 중1~고3 학생 5만 734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 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 보다 높았다.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으며,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 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중 44.8%, 고 42.7%). 반면에 체질량지수 85 백분위수 미만 학생 중 자신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34
지역 민주당 윤호중 의원 "윤석열 정부 친일 기조가 국민 반감 역효과 불렀다"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 66.1%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무색하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윤정부 들어 오히려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한 셈이다. 윤호중 의원(민주·구리)은 2일 대일 인식 관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심판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호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26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7%p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윤정부 대일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68.2% 가 윤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0.4% 는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
- 신소형 기자
- 2024-10-03 14:56
사회 [2024국감] 의사 국가시험 실기 347명 응시…전년 10분의 1 수준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전년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김선민(혁신·비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도 3291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번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한 3200여 명이었지만 약 10%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의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 적은 수로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약 86%가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 장진 기자
- 2024-10-03 13:55
정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지급기준 완화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오는 7일부터 과천 ▲오는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29일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복잡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지난 2일 공고했다. 공통 기준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 이근 기자
- 2024-10-03 13:21
정치 道,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000억 규모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환보증으로는 도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 지원이며,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료 1%·대출금리 2%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 납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하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
- 이근 기자
- 2024-10-03 13:21
정치 尹 대통령 “야당과 싸우는 국감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감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과 가진 만찬에서 민생국감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 “지금 고령화 사회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2기에 24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 김재민 기자
- 2024-10-02 23:48
정치 김승원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10·16 강화 보궐선거’ 전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도당 위원장은 2일 10·16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의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당 60개 지역위원회가 한연희 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하는 등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당 각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및 지지자들은 강화군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유세 ▲해변쓰레기 청소 등에 나선다. 특히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김 위원장과 김남희(광명을) 도당 여성위원장, 개그맨 서승만 씨는 강화도 풍물시장을 찾아 강화군 유권자들에게 민생회복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권심판의 당위성 등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대로 승리를 위해 당력 총투입·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절실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강화도에 파란 바람이 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0-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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