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근무 시간 외 전화로 돌봄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해 서비스 활용도를 늘렸다.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으로, 수원·화성·안성·평택·시흥·광명·남양주·구리·동두천·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한다.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한 후 앱·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 인사 개편에 대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가가 나오자 “(계파를) 의식하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우 의장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경제3법’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의장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에너지 문제, 기후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도지사로서의 (정책들이) 기후의장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기쁘다”라고 전했다. 그는 “용인 남사 중심으로 300조 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용수와 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장쑤성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맺은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하는 합의로, 이로써 도는 중국 경제규모 1(광둥성)·2·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장쑤성과 도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신창싱 당서기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면서 “장쑤성과 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박 2일 방한 일정 중 첫 행사로 도를 방문한 신창싱 당서기는 “장쑤성과 도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③나누는 수도권과 합치는 비수도권…균형발전 향한 지각변동 <계속>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메가시티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까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법안 제·개정이 논의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극심한 자원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권역에서는 지역별 생존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고령인구비율 전국 1위이자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이기도 한 전남은 126개 특례조항과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남 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의 조직개편안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3급 상당의 대변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으로 전환,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4급) 신설,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의 소관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된 조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사회적경제국장의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이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도의회 기재위원들은 도가 인구정책 담당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변경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비전·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투자 등 제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만큼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용기(민주·화성정) 국회의원이 소녀상 철거를 시사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소녀상 존치를 위한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19일 소통관에서 청년위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베그너 시장은 지난달 베를린-도쿄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시사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베를린시가 입장 변화를 예고한 배경에 일본 측의 지속적인 전쟁범죄 은폐 활동과 역사 왜곡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베그너 시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청년위도 베그너 시장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소녀상 존치를 위해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 보내기 및 서명 운동,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촉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19일 사실상 마지막 제안을 하고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축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최종 통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수정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또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년 차 1년은 국민의힘에서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 존중할 테니 법사위원장 달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다″면서 ″그래서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 달라 제안을 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왔다″며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은혜 (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어, 1·2호 법안이 모두 폐지법률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8년 개인 종부세 대상은 43만 6186명, 세액은 573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0만 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 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3억 3779만 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따라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경기도가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최초로 도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도입을 지원한다. ISO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최적의 작업환경을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기존 도내 21개 시설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도는 19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인증은 민간 전문기관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안전매뉴얼, 안전보건 업무절차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인증 과정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기반을 지원,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용장애인과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종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