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5년(기존 16년→변경 11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4급 이상 임기제’ 기준에 대해선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선발·배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며,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회동한다. 민주당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는 11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 명씩 배석자를 두고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간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이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간 만남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한다면 친명계와 친낙계 간 갈등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계파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거취를 언급할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해 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4박 6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 활주로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전용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도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에 연분홍색 구두를 신었으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회의 기간 10여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심 내 우량 입지에 있는 호텔,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층에 맞게 주택으로 리모델링(용도변경) 후 매입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지역과 함께하는 특화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으로 추진한다.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비주택을 직접 매입 또는 자산 소유자 및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는 입지 여건, 사업계획, 임대 운영 관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심사해 약정 매입주택 총 150호 내외를 선정한다. GH는 리모델링 완료 임대주택 및 상가 운영관리를 수탁 받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민 주거가치를 높이는 뉴노멀 주거모델 발굴, 입주자 맞춤형 주거공급, 마을 공간복지 앵커시설 조성 등 도민 주거환경과 거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백지화를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관련 수사 촉구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를 위해 몇조짜리 국책 사업을 활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공분을 일게 한 당사자인 대통령의 사과와 사태의 엄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며 검찰과 공수처에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통과는 보통 짧게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며,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주민 설명회부터 양평 군청과 광주시청, 하남시청과 협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협의로 두물머리 교통체증 완화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됐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강상면 종점안)가 된 걸 누가 의심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오는 2026년 0.29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최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은 경기도 산재사고사망 감축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며 도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도의 사고 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51‱(퍼밀리아드, 256명)에서 오는 2026년 0.29‱(188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도내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사각지대까지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경기도형 산업안전 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고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한 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처리에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된 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 개정안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내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서해안권 도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서해안권 숙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의권, 경춘권, 경부권, 서해안권에 이은 다섯 번째 숙의 토론회로 현재까지 토론회에는 도민참여단 889명과 청소년 특별참여단 37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과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 비전 및 경기남부 영향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를,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전략, 이슈와 해결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남부에 미치는 영향 논의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이끌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는 민기 제주대·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규제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옮긴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양서면으로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땅들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공청회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의 목적의 사업 백지화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며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를 만들지 말고 조속한 원안 추진 선언으로 혼란을 중지시킬 것을 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오는 18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간 만료 시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기업은 노동자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과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 자금 400~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도와 함께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