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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요지로 위증교사 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공모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진성 씨와 통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교류 정황 ▲당시 분위기가 이 대표를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는 증언들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김진성 씨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그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6:3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재판부의 이재명 무죄 선고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전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 억지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억지 기소에 대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한 뒤 재판부에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오직 진실과 정의를 가르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광기 어린 야당 대표 죽이기를 당장 멈추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5 16:24
정치 한동훈-김민전, 당원게시판 논란 공개 충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공개 충돌했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불거진 논란은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며 “(8동훈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해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특히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가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4:58
정치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부로부터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4:55
정치 [속보] 이재명 “진실·정의 되찾아…정부여당, 공존 정치하길”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4:45
정치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4:38
정치 한동훈 “당대표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당원 게시판 논란 강력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한 대표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지만,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에 대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라며 “문제 있는 글이나 문제없는 글을 누가 게시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 가족 명의로 된 글도…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2:31
정치 민주 최고위, 李 재판 관련 발언 최소화…경제·외교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자신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적인 발언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와 사도광산 추도식 등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관련 발언은 없었다. 그는 이날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 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강행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 이런 걸 소위 허장성세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시 사법리스크 관련 발언은 없었고, 지난 23일 열린 장외집회에서도 그동안 단상에 올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발언을 삼갔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위증교사 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의혹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1:12
정치 한동훈 “명태균으로 민심 왜곡 드러나”…여조경선개선TF 구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들이 당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실태 점검을 위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명태균 사안에서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정당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왜곡 개입 시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한 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세비 일부를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TF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5번째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특위’를 직접 지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회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 성장과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1:01
정치 [인터뷰]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 “늘봄학교는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늘봄학교 등 돌봄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운영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료 지원, 학교 밖 늘봄학교 개소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저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협력을 이끌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활동한 데 이어 올해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학습 환경, 교권 보호 등 도내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올해 첫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교육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략적
- 이근 기자
-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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