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이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특정 지역에 AI 통합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인구는 1192명, 관인면 전체인구의 47%로 도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관인면은 연천군,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 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9.7㎦로 안양시의 1.2배에 달하지만 지역 내 민간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관내에 경로당 외에는 마땅한 돌봄인프라가 없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에서는 원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어르신이 스스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건강진단(AI 헬스
경기도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차도에 자동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지하차도 전수조사 결과 도내 303개 지하차도 중 221개에 침수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도로 바닥면으로부터 15㎝ 이상 침수가 됐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차량 진입을 즉시 통제하도록 하는 등 행동매뉴얼을 정비해 지난 4월 15일 시군에 전파했다. 또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지하차도 침수 시 자동으로 진입이 차단되는 진입차단시스템을 내년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221개 전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차단시스템은 집중 호우 등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될 시 CCTV,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침수 여부가 자동 감지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확인 즉시 도·시군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청 담당자에게 침수 정보가 통보돼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1차로 도비 175억 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77곳에 자동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담당을 지정해 기상 특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반려동물 80여 마리를 화장해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도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자리했다. 사회를 맡은 김주영(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는 “두 명의 노동자가 불타버린 구미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164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일본 모기업 니토덴코의 소위 ‘먹튀’ 문제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고용승계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외투자본인 니토덴코는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 무상 제공·세제 혜택 등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서는 2022년 구미공장 화재 후 일방적 폐업을 선언하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화재 한 달 만에 일방적 폐업을 통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은 위장폐업”이라며 “청산 통보 전에 이미 물량을 평택의 니토옵티칼로 빼돌려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폐업과 노동탄압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주 52시간 유연화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 정상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 52시간 탄력 운영제’ 등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정부·여당의 제도 개혁을 반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을 탄력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도가 약 18억 원의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 위법·부당한 사항일 경우 도의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재위는 전날 도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 의결했다. 도의회 회기별 회의록에 따르면 3대부터 11대 도의회까지 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불승인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도의회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 도가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부족분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예비비로 보상 비용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은 총 17억 8922만 4000원으로 도 건설국 도로정책과가 지난해 6월 28일 예비비로 지출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2022년 10월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추가 지출이 예측됨에도 해당 부서가 예산안 반영·보고를 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계속>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을 법상 비수도권으로 인정받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시, 경기도)으로 정의될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지을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수도권정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근거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등 규모가 비수도권 수준이거나 그 이하임을 증명하면 북부특자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전용기(민주·화성정) 국회의원은 이달 말부터 동탄~인덕원선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공사가 이달 말 실착공 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다. 전 의원실이 국토위 소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는 25~26일부터 동탄~인덕원선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공사를 시작으로 실착공 계획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동탄·반월 지역이 포함된 구간이 10공구~12공구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정거장과 환기구 시설 등 대부분 실착공이 이뤄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6월 말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7월 10공구 114정거장 ▲8월 12공구 116, 117 정거장, 환기구 18번 ▲9월 11공구 115정거장(사유지 포함) ▲12월 10공구 환기구 14번 및 11공구 환기구 15번(각 사유지 포함)으로 계획돼 있다. 전 의원은 “동인선의 조속한 착공은 동탄·반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동탄·반월 구간에 대해 6월 말부터 실착공이 이뤄진다고 계획된 만큼 차질 없이 하루빨리 착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로부터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경과 및 계획을…
국민의힘 에너지·AI 반도체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SK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 연석회의에 이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과 고동진 AI 반도체특위 위원장, 이인선 에너지특위 간사와 송석준 의원 등 의원들은 이날 현장사무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한전 서철수 전력계통 부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용인 일반산업단지㈜ 방성종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15만 6135㎡(약 126만 평)에 약 3조 489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추진해야 할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력망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조속히 발의해 반도체 산업의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동진 AI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1차 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 AI 반도체 분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