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기업RE100 분과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RE10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래도 경기도가 희망이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기관 간 협의·조정,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입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발전업이 포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현민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6월 모평에 전문가들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며 “명분도 전문성도 없는 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발표에 교육 관계자들과 수험생들이 혼란을 호소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의 실언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복된 조치로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미래이자 근간이 되는 ‘교육책’마저 어떤 비전도 깊은 고민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뱉는 윤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 부대변인은 “교육정책은 긴 호흡으로 전문가와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방향을 정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는 뿌리가 자라고 있는 새싹과 흙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구정물을 뿌린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마땅히 자라나야 할 새싹인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생각 없는 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기도의 역점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과 2022회계연도 도‧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해당 안건은 전날 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해 염종현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의안은 지난 4월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2개월 넘게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후 9시 여야가 극적으로 만나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상임위를 극적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됐다.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경제‧생활권과 지역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에 특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정부 비판 공세 수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이 횟집 등에서 잇따라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 홍보대사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녕 쇼를 하고 싶으면 횟집투어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살이를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 구성 등에 동참할 것도 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8일 도 중소기업의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은 다음 달 1~5일 인도에서 라즈가티 간디 추모공원,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인도 전자정보통신부·상공부,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 등을 방문한다. 특히 3일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에서는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 면적 30만㎡의 인도 최대규모 전시장으로, 인도 정부의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2018년 도 산하 킨텍스는 국내 유일 전시주관 상장사 ‘이상네트웍스’와 공동으로 공개입찰에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는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 진출 첫 사례로, 행사 관련 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후 5~7일 태국에서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개막식, 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하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맹폭했다. 또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 및 핵 기반 격상과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한일관계 회복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후 지난 2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직후 도의회 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들은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미를 역설하며 정쟁에 이용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박옥분 의원(수원2)은 “도의회 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숙 의원(수원12)은 “여야는 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리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표결을 위해 등원한 황대호 의원(수원3)은 “조례의 취지대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노력이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부각시키고 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
노인인구의 특성이 변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교통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인교통복지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정책 과제: 교통복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라며 “노인인구 특성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급증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근 노인인구에서는 단독가구 증가, 학력수준 증가, 주관적 건강수준의 향상, 사회활동 증가 등 변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인구사회 변화와 연령기준 조정,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 제고, 노인의 이동성 향상 정책의 강화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들의 교통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토론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민주·부천6)이 좌장을 맡고 허원 도의원(국힘·이천2),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병)은 28일 고양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백마교의 하부공간 활용사업에 5억 원, 정발산 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공사에 4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은 경기 일산동구 풍동 1197번지 일원(백마교 하부)에 공유주방, 북카페, 세미나실, 스터디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발산 배수지는 일산신도시 주민 27만 명에게 일 평균 7만 9000톤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이나, 배관 등 노후화로 단수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특교에 포함된 정발산 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공사는 30년 이상 지난 유입, 유출, 밸브 등을 교체하여 단수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향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