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열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며 “도민 여러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남 도의원(국힘·포천2)도 “그동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발전을 이끌어낼 기회”라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백 시장과 “포천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그동안 각종 규제 정책으로 낙후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의미가 있다”며 의회의 동반 노력을 약속했다. 2부 행사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시간·결과를 내는데 비정규직 또는 불합리한 이유들로 대우의 차별을 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도’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선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도 정부 여당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 낮추는 ‘하향평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속내를 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도내 마을기업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마을기업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회는 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의 컨설팅, 현장 위주 설문조사, 향토문화 계승 차원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제시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정책 마련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홍길 도 사회경제육성과장, 김민석 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한기영 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구태의 정치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 역량을 발휘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는 정경자(국힘·비례)의원은 ‘구태정치를 버리고 여·야 협치를 통한 도정의 성장’을 특히 강조한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여성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 온 정 의원은 18대 대선에 중앙여성선대본부 부본부장, 20대 대선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11대 전반기 기재위 위원으로 배정,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추진하며 ‘22년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됐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에 선임되면서 정치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도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고, 미래에 대해 다방면의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선임 상임위원회다. 도정 전반을 다루는 기획조정실, 도내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등을 소관 한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도정 전반의 사업과 정책, 경기도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은 21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변화를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은행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은행장은 “도의 많은 청년들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도는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중(反中) 정서에 기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대책위 소속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발언으로 외교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게 부적절하다며 ‘조공외교’, ‘굴욕외교’라고 비난해왔다. 김 의원은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이라며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관계가 악화할 소지가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두 달 전부터 기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라도 대중(對中) 외교에 나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잠정조치 유형으로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접근금지 및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했다. 개정법은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송 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1일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20일)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12명 전원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국으로 출장을 간 분들도 있고 전원 참석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김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와 함께 밝힌 의원정수 30명 감축에 관한 당론 채택 질문에는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민주·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빌리티 산업은 혁신을 거듭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 간의 원활한 연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모빌리티 포럼은 모빌리티 산업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기술 융합,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문제’ 등의 주제로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과 이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 동력이 멈추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연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회 모빌리티 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21일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년간 2300건 이상 발생했고,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최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하철·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증가 추세다. 2020년 613건에서, 2021년 658건(7.3%↑), 2022년 795건(15.3%↑)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도 월 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안전사고는 총 2344건이다. 원인별로는 ‘넘어짐’이 2079건, 소지품 끼임 81건, 개인질병 54건, 미끄러짐 53건, 시설물 접촉 40건, 오염·오진입 및 기타 37건 순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총 1869대 중 61개역의 319대(17.1%)가 15년이 넘은 노후설비다. 매일 타고내리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0대 중 약 2대가 노후설비라는 것이다.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기준은 ‘설치 후 15년이 지난 설비’로써 교체가 필요하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코레일이 관리하는 61개 전철역의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