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의 신청 접수가 저조했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군별 잔여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여성안심패키지는 도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방범 물품으로 구성됐다. 추가 접수는 1차 모집에서 잔여 수량이 발생한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연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오는 18~29일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시군별로 물품 구성과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지현 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 1인 가구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 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우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이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라고 부연했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닌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양특례시가 람사르 고양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신규 캐릭터 5종을 개발해 공개했다. 이번 캐릭터는 청년행정연수체험 연수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하고, 시민 참여 공모를 통해 이름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캐릭터는 두리(재두루미), 람삭(삵), 해똥(붉은발말똥게), 달똥(말똥게), 도리(노랑부리저어새)로, 모두 장항습지를 대표하는 주요 생물종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캐릭터는 습지 생태계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상징하며,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습지보전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고양시는 캐릭터 키링 굿즈를 제작해 장항습지를 홍보했으며, 각국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우 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이번 캐릭터는 장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SNS에 “반미, 종북, 친중의 짙은 내음이 진동하는 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자가당착 선전선동’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입으로는 협치 운운하면서 대화와 타협에는 외면하고 제1야당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 패악의 정치를 저와 국민의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당대표 후보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 일성은 국민통합이었는데 오늘 정 대표 당선 일성은 독재선언”이라며 “야당 해산할 수 있으면 어디 해 봐라. 내가 선봉에서 거뜬히 막아내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개월 안에 대법관 30명 증원해서 사법부 장악하고, 수사기관들 신설해 민주당만 봐주게 만들고,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대통령을 반대했던 국민들 눈 아래로 깔보는 오만한 행태다.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여야가 뒤바뀐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대표로 당선된 정 신임 대표는 고양 킨텍스에서 제2차 임시전당대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 내란 동조세력과 내란 방조자·협력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에 관한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던 정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즉시 관련 TF를 가동 시킬 방침이다. 또 당원주권정당의 ‘1인 1표’를 보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TF’를 가동, 당헌·당규 정비에도 나선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고, 당원주권국을 실질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첫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최종 61.74%의 득표율로 2일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당일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국민과 당원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끝까지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2일 오후 4시 10분 개표가 시작됐다. 두 후보는 이날 일산 고양 킨텍스 2전시관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앞두고 정견발표에 나섰다. 추첨 순으로 먼저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이재명의 시대에는 우리 곁에 이재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해야 한다”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당들, 기득권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있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제가 맞겠다.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 원내대표로 유능하게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구설도 없었다”며 “노무현의 시대를 지키지 못한 그날 우리는 울었지만 이재명의 시대를 끝까지 지켜낸 그날 우리는 웃을 것”이라며 국민과…
이재명 대툥렁은 2일 새로 꾸려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돼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권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재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기간 대표발의 법안,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 및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이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법률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