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과 주민대표자로서의 도덕적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재선 용인시의원을 거쳐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미연(국힘‧용인6)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예산결산특별위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 위원장이 소속된 상임위는 경기도 예산과 정책을 심의‧관리하는 핵심 상임위다. 도정 살림과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연 등을 담당한다. 지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도정의 부조리한 부분을 적극 시정해 나가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과 사업예산 편성과정에서 낭비성과 선심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도 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도민 시선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감사제도 개편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인구정책에도 관심이 높은 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가 총 3조 4702억 원의 규모의 ‘2024년 주요국비사업 100개’를 선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2024 경기도 주요국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100개 주요 국비사업 중 철도항만물류국이 1조 6226억 원(GTX A-C노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 경부고속선(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옥정-포천선에는 268억 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구축에는 8억 원, 구리역 환승센터에 11억 원, 그 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18건 사업에 1조 5525억 원을 계획했다. 미래성장사업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에 6272억 8400만 원의 규모의 국비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국은 2768억 9400만 원(첫만남이용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복지국은 2747억 42억 원(긴급복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 등을 계획 중이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온전히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염태영 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을 비난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학원 운영 경력이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수능 ‘킬러 문항’ 제외 방침에 대해 “진짜 아마추어식 땜질식 방법”이라며 “변별력이 없게 되면 무슨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나. 풍선효과로 대학에서 면접, 구술, 논술을 어렵게 낸다. 또 다른 사교육이 풍선효과로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다.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마다 다 사고가 나지 않나”라며 “악업을 쌓는 중이다. 모든 분야에서”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난이도 관련 지시를 했을 가능성과 관련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라며 “이번에 경질된 교육부 대입 국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출제위원장을 불러 국회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성 씨와이오토텍에서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을 열고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화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했다. 김 지사는 “오늘 공동 실천선언 협약은 선언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서 실천 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은 지난해 8월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업종·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속 개최해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현장 변화를 이끌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초월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각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이 대거 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지하는 것은 분단의 아픔에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7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북부지역의 낙후성이 주요 이유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규제 백화점으로 불리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분도(分道)를 통해 경기북부지역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으로 역대 도지사들은 분도를 반대해 왔다.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는 각각 ‘북(北)경필’, ‘특별한 희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이를 포함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정치과잉”이라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정조준해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딨냐”고 날을 세웠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노동개혁에 관해 투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까지도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 및 정기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만들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방지한다. 김병욱 의원은 현금 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 현행 관리처분계획수립 기준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헀다. 김 의원은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77.7%, 2021년 75.6%, 2022년 74.5%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의 자문과 협력을 구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배달노동자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플랫폼업체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경쟁 심화 등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 과속·불법 운행은 빠른 배달을 통한 이해관계자(배달노동자, 플랫폼업체, 음식점주, 소비자) 수요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 안전·전직 등 교육 참여 정도 조사 결과 보상이 이뤄질 경우 61.4%가 참여, 그렇지 않을 경우 26.3%만 참여 의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민주당의 쇄신안 1호 의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올리고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나선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일을 위해선 민주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특히 혁신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기구 발단의 계기를 돈 봉투 사건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문제를 꼽고, 각각 조직과 개인 일탈의 문제로 분류했다. 다만 가상화폐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룰 예정이며 먼저 돈 봉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발생 원인, 과거 유사 사건 등을 집중 조사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돈 봉투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우리가 더 잘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은 있었지만 진상조사를 기초적으로 하고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기구 돈 봉투 진상조사 범위에는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