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3기 신도시로 약 6만 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주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특히 왕숙지구 내에는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생활 SOC, 학교, 공원이 결합된 '스쿨파크(School-Park)'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런 계획은 분명히 남양주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 수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왕숙지구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어렵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공교육 체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왕숙지구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성공 사례로는 안산의 국제학교를 들 수 있다. 안산 국제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그들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양주에서도 해내야 한다. 첫째,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인재를 위한 필수 교육 인프라를 갖출 기회다. 국제학교는 단순한 외국어 교육을 넘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며, 대표발의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월 8일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한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안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미국 53조 원, EU 64조 원, 일본 23조 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또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를 담았다. 아울러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과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비 집행률과 대응지방비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만든 버스를 말하며, 서울은 40%, 경기도 등 그 밖의 지역은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올해 예산은 1674억 9500만원(3765대)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72억 500만원이 적은 1602억 9000만원(3700대)이다. 이중 경기도는 올해 533억 4500만원에 1165대, 내년 486억 500만원에 108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집행률은 국비 21.9%, 대응지방비 22.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 국비 38.0%, 대응지방비 39.3%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17대 시도 중 가장 낮은 제주 집행률(국비 6.5%, 대응지방비 8.3%)에 이어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16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집행대수는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민선8기 전반기 최대 어젠다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시 최대 업적이 될 예정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주민투표 비협조에 수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윤 정부와 대비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후 분야 정책들을 새로운 최대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역주행하는 윤 정부와 달리 가겠다’는 김 지사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김 지사의 정책 기조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를 위한 GGSat(가칭) 3기 발사에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른바 기후위성을 운영해 실시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린벨트 훼손 정도, 산림 형태 등을 받아 각종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 캐나다, 일본과 캘리포니아 등 기후위성을 운영 중인 국가나 주정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구상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 지사의 최대 어젠다로 추진돼 왔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A는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
경기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인 지역개발기금이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남용돼 도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원(국힘·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수년 여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당시 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000억 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 원 융자했다. 1조 5543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지방공기업·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가 재임한 이후에도 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균분상환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2년 거치·10년 균분상환)과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 거치·2년 균분상환), 그 밖의 사업(3년 거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1일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규탄과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수원역 로데오 문화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수원병) 의원, 김남희(광명을)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이언주(용인정)·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람막이와 손수건 등을 착용한 당원들로 가득 찼으며,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승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종말의 모래시계가 머지않았다”며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에 나서고, 날마다 터지는 대통령 부부 의혹들은 연일 언론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 반을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권력을 사유해 민생을 망치는 가족기업”이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국민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힘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포 간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담소에서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 2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여러 가지로 어지럽다.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도 걱정이 많이 된다. 또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접경도인 경기도로서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이 점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며 종교인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31개 시군 1만 3000개 교회, 280만 명 신도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지역(가평·연천)과 관심지역(포천·동두천)에 보다 적극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앞서 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했다. 이에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 원과 추가 배분금 22억 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과 돌봄, 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어린이·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바닥 보행신호등(이하 바닥 신호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바닥 신호등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닥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과 바닥의 LED 신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일부 보행자는 바닥의 LED 신호에 의존해서) 폰을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많다”면서 “문제는 바닥 신호등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 신호등이 고장 난 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이 도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679억 원(도 339억 5000만 원·시군 339억 5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노인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원외 당협위원장 135명 중 129명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 3명은 반대, 3명은 유보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1962년 만들어져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하지만 현재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들은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약을 받아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원외 지구당을 모두 불법화했고 그로 인해 원외 당협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