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재정과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취지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민선8기 전반기 동안 도가 추진한 내용을 정리했다. ◇설치 추진 기반 마련과 비전·발전 전략 수립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특자도 설치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000억 원의 투자·민간자본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며 해당 안건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부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호겸(수원5), 안명규(파주5), 오창준(광주3), 이영희(용인1), 이학수(평택5), 이호동(수원8)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통합 조례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교원 보호를 규정하는 기존의 두 조례를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를 심사하는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두 조례를 통합하고자 했는데 막상 발의된 조례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합 조례 취지인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조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합 조례는 도의회의 주문에 따라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성남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특강이 함께 열렸으며 참가자들의 큰 환대를 받았다. 개소식 1부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과 배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추 의원은 드라마 ‘션사인’의 명대사를 인용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의식을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수진 의원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기도 했다. 2부로 이어진 개소식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축전을 통해 이 의원의 활약을 상기하며 개소식을 축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도 축사 영상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으며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준혁 수원시정 국회의원 ▲안태준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내빈은 물론 중원구 권리당원과 ▲상인회 ▲지역 단체 등 300여 명 축하객들이 방문 지역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 의원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성남시 중원구의 철도 교통 개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말이 좋아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국회·국민 볼모로 잡아 일종의 폭력을 행사 중”이라며 원 구성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냐”며 “여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내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돼 있고,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 후 600건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길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 외면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는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날
경기도의회 여야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기도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안 상정조차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교원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조례와 비교해 학생 인권이 강조돼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존치 사이에서 도의회 교기위가 두 조례 ‘통합’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9일 교기위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도의회 민주당이 이 조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황진희(부천4) 도의원이 교기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기위원도 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 상정조차 힘든 구조다. 도의회 민주당은 학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계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발표하면서 국민 관심 환기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도의 비전을 설명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여론조사,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등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새 이름 발표로 북부특자도 추진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도민이 대거 등장하면서 비난 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새 이름 발표 후 도민청원, 김 지사 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 이어진 북부특자도 반대파 경기북부 주민들의 논리는 기업유치와 재원 등 크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소위로 회부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목표로 삼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이날 소위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고, 이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입법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희·서영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김도읍·유상범·장동혁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특검법 주무부처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이의가 있다면 정부 대표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불참한 건 직무 태만으로 보여진다”고 일갈했다. 이어 “장관·차관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며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소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는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2024년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In-Best 판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소재 창업 7년 이내 첨단 업종 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20개사에는 오는 12월까지 ▲IR 집중 멘토링 ▲투자교류회(데모데이) ▲경기도 G-펀드, 국내·외 투자자 1대 1 매칭·투자 상담 ▲대기업·선도기업·투자기관과의 투자유치·기술 파트너 협약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1대1 미팅도 진행된다. 투자교류회(데모데이)도 총 4회 지원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교류회를 통해 국제적인 투자유치와 기술 협력의 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민선8기 경기도 대표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원대상이 도내 신진예술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제외)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 200명과 신진예술가 1300명 등 1만 1500명으로,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부터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도 역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