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치로 또다시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무리 시점에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거부권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표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법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약 1주일이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천군과 공동 시행 중인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 13필지 공급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급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이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9억 7148만 5000원~14억 7905만 1000원이며, 필지별 공급금액도 각각 다르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 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며 투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는 오는 19~20일 2일간 진행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 및 토지분양시스템을 활용하거나 GH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천 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지하철 1호선, 국도 제3·37호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수계 자원 등 친환경 식품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 경
경기도는 오는 8일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도, 안산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묵념, 추모사, 헌시, 피해자 사연 발표, 추모 공연 등 순서로 거행된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이후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이번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개토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이전투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서는 여야가 빠르게 의견접근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당론 법안을 제출한 경기 의원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4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김성원·권영진(국힘) 의원과 염태영·허종식(민주)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중 권영진 의원 법안은 김은혜(국힘) 의원과 함께 제출한 여당 당론 법안이며, 염태영 의원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권영진 의원은 소위원장이고 김은혜·염태영 의원 모두 소위에 소속돼 법안 심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의 경
경기도가 수해(水害) 지역 농업인 돕기를 위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구내식당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농수산물 소비에 앞장선다. 도는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 중 연천군과 화성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해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는 도청·산하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을 제공하고, ‘마켓경기 온라인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오는 5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구내식당에서는 연천 돼지고기와 서천 마늘, 진도 미역 등을 활용한 특식 메뉴를 개발해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한다. 또 도청·산하기관 등 15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제공을 추진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일 오후 4시에는 마켓경기에서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라이브 방송은 연천 쌀·감자, 충남 서천 마늘·깻잎, 전북 완주 당근·애호박, 전남 건새우·멸치 등 농수산물을 활용해 쇼호스트가 직접…
경기청년 해외봉사 사업이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모집된 120명의 단원은 오는 7~28일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에서 총 6개팀으로 나눠 약 3주간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으로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 ▲환경정비 ▲기후행동 캠페인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교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대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지구적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하는 기후특사단의 실천 하나하나가 세계의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심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한다. 융자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판매금액 만큼만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금 평가 기준 완화(60점→50점) ▲당기 매출액 한도사정 확대 (1/3→1/2) 등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깜짝회동 이후 10년 전 두 손을 맞잡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각자 SNS에 공유하며 ‘이간질’ 단속에 나섰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지난 2일 이 후보의 제안으로 진행된 2시간 가량 비공개 대화 관련 추측 보도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용산발 다중 국가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가 과거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관계는 사람(人)자처럼 서로 기댄 관계”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확한 진단”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두 사람은 다르고 당연히 두 당도 차이가 있지만,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할 일이지 억지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이(求同存異,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의 길을 가야
여당은 3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이전 국회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다음 국회에서 그대로 ‘복붙’(복사에 붙임)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