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올 상반기 부동산 공매 2451건을 진행, 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도의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 체납자·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매 참여는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나트륨·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 12~25일 10일간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도는 적발된 13건 중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점검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추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2~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생 20명에게는 현지 기업, 기관, 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해 국제개발협력적 사고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기술학교는 국가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직종에 대한 전문기술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해외 선진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직업훈련기관 교육실습,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에서는 ▲제조·기술분야 기업 방문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교육실습 ▲현지 초등학생 대상 K-문화 전파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예섬 교육생은 “기술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선영 도기술학교장은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교육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금융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30일 사전 공고했다. 신보는 다음 달 27일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87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금융사무(일반) 44명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이공계 10명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1명 ▲고교 11명 ▲보훈 5명이다. 지원자격, 전형절차, 전형일정 등 사전공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우수 역량,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를 치며 자축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SNS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공간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그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 의견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작년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반대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며 현·전 정부를 비교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이 29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야당이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밤 13시간 12분 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고 내려오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 전까지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2시간 47분을 기록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또 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김 의원 전에 최장 시간을 기록한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한 박선원(민주·인천 부평구을) 의원으로 10시간 4분이었다. 김 의원이 이날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면 찬성토론 의원이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최장으로 기록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뻔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측 보좌진은 “김 의원이 박 의원 기록을 깨겠다고 했다”며 “박 의원 기록뿐만 아니라 13시간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내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관련, 도 안팎으로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에 대한 언급을 그치면서 북부특자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을 이야기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으로 채워온 김 지사의 메시지가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정치적 내용으로 묘하게 바뀐 것이다. 반면 북부특자도에서 촉발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통합)은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북부특자도 동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경기북부 포천시 비전 순회 간담회를 제외하면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지난 한 달간 북부특자도 관련 공식 일정이나 발언이 끊긴 모양새다. 김 지사 개인 일정으로 보면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3법(▲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협조를 요청한 후 한 달 이상 북부특자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꾸준히 북부특자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던 민선8기 전반기 행보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기존 경기북부의 낙후된…
경기도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의 기준을 벗어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9일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20억 원)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발굴․지원 사업 지원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공적 지원 제외자 가운데 소득기준 120% 이하인 위기가구 중 선정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위기 정도에 따라 후보자를 신청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김 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9일까지 닷새째 계속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여야는 이날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이어갔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본회의 단독 처리했고,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바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