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론으로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마련해 국토위 간사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함께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 다른 의원이 제출한 5개의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병합심사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까지 총 8개로 집계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경기 의원으로 여야 당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염태영·김은혜 의원이 함께 소속돼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김기표(부천을)·안태준(광주갑)·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국토법안심사소위 13명 중 5명이 경기 의원이다. 염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붕괴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원구 성호시장을 찾았다. 16일 사고당일 현장을 찾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철저한 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하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강화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해야한다"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7일까지 ‘경기도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환경산업 사업체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6만여 개 사업체 대상이며 이중 500여 개 업체를 표본 추출해 환경산업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4개 분야 2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문 조사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일반현황(업체명, 주소, 운영기간, 조직형태, 업종 등) ▲종사자 수 ▲사업실적·투자 현황(매출액, 투자 및 수출액, 순이익) ▲환경산업에서의 경쟁력·전망 ▲기업 고충사항 등을 살핀다. 이번 조사는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제3차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2024~2029)‘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의 환경산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중소기업 76개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부사업 대비 자부담 비율이 낮고(50→30%),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다. 총 343개사가 지원해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당초 70개에서 76개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문가 풀을 이용한 전문컨설팅을 통해 기업체와 의견 조율, 현장 애로 해결지원, 일정 및 프로세스 관리, 성과분석 및 검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운영하는 A 중소기업은 “제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절실했는데 도 지원으로 실시간 의사결정, 생산공정 효율성 향상 등 제조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태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기업 매출 증가, 고용 증대 등 올해 사업 효과를 검토해 내년
경기도가 17일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16일) 저녁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3개 항은 ▲원형 그대로 추진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강 대변인은 먼저 원형 그대로 추진에 대해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 K-컬처밸리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라며 “도는 ‘공공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3명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건설은 경기도가,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건설은 도와 GH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은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특별회계’ 조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9월 편성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 실무 심의, 주요 현안사업 심의·조정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고 통화재정안정화 기금 등 기금 전입금도 활용한다. 지난 5월 말까지 도세 징수실적은 5조 96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5조 8592억 원) 대비 1.79% 증가했지만 지난해 연간 도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7% 감소했던 여파가 다 회복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을 필수경비, 핵심사업 등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예산 사업 등은 감액 조정한다. 또 중앙부처 사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 규칙상 분담비율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도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일명 ‘좌표 찍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지난 15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인터넷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SNS 등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명 대표 제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게시물 본문에는 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여야 원 구성에 합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원과 항의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것인데 이를 놓고 지난 민선7기 비서실·보좌기관 감사도 가능해져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 게시자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이름, 개인 연락처, 소속, 직책 등을 포함해 의원별 지역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공개했다. 15일 해당 팬카페에만 올라온 도의회 ‘좌표 찍기’ 게시물은 총 4건으로 조회수는 1000회 안팎을 보였고 댓글을 수십여 개가 달린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라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하냐”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17일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실제 실내 선거운동이 잦고 피해·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금지는 과도한 제대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 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일 때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지만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