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권의 8표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수정안은 수사 범위 축소·제3자 특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를 이뤄 민생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수사 범위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4명·야당 2명 선정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421 방식’으로, 야당 비토권을 포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8일 재표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해 왔던 ‘독소조항’을 일부 제거해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시 특검법은 통과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법 2번째 재표결에서 4개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 중”이라며 “국민배신, 강약약강 하지 말라”고 쏘아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발상’, ‘저급한 정치행태’ 등으로 규정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단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김 여사 논란에 관해 특별감찰단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