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사업에 10개 단지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현장…
경기도는 17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해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총면적 89만 3190.4㎡ 규모로 산업시설 용지 53만 4608.8㎡, 지원시설용지 3만 1542.1㎡, 공공시설용지 29만 7987.2㎡, 기타시설용지 2만 952.3㎡로 조성됐다. 기계·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 15개 업종이 입주 예정이며, 도는 분양이 완료될 경우 약 5300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 산업시설에는 입주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 도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실천했다. 우병배 도 산업입지과장은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김포골드밸리 내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인천검단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첫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27개 시군 일반예술활동증명자 총 1718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을 1인당 75만 원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민선8기 김동연표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지난해 27개 시군 7252명의 예술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 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 298명 중 8403명이 신청, 81.6% 모집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개인 소득인정액,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살펴 접수순서·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시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오는 10월 중 2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대상 지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오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네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며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부의장 선거에 윤태길(하남1·이하 기호순), 김규창(여주2), 박명원(화성2), 김시용(김포3) 경기도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국민의힘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부의장 후보 접수가 끝난 뒤 선거 기호 추첨을 거쳐 기호 1번에 윤태길 도의원, 기호 2번에 김규창 도의원, 기호 3번에 박명원 도의원, 기호 4번에 김시용 도의원을 각각 배정했다. 상임위원장직은 임상오(동두천2) 도의원이 안전행정위원장, 허원(이천2) 도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 이애형(수원10)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장에 각각 지원했다. 또 방성환(성남5·이하 기호순)·김호겸(수원5) 도의원이 농정해양위원장, 백현종(구리1)·김상곤(평택1)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 임광현(가평)·이제영(성남8) 도의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후보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국민의힘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단수 후보는 무투표로 추대한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장직은
경기도가 도내 전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 화재사고 대응방안은 미비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전날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오는 2033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 도내 운행 중인 경유·CNG(천연가스)버스 8131대의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향후 9년간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해 총 1만 9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친환경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버스의 경우 대부분이 리튬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화재사고 예방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전지는 소형 모바일기기부터 대형 전기버스에도 사용되는 등 배터리류 중에서도 대중화된 물질이지만 일정 온도 도달 시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역시 일차전지의 열화 현상이 주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3호선 구간 화재도 궤도모터카에 장착된 배터리가 원인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3호선 궤도모터카 화재 사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6일 “어르신 점심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 8658곳 중 5만 558곳 경로당에서 주 평균 3.4회의 점심을 제공, 1만 100곳 경로당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은 지역별로 경남이 164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29곳, 전북 1324곳, 전남 1045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이나 이용정원 미달 등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16개 시도에 1676곳이 있었으며 총 2만 709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전국 407곳 중 374곳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은 33곳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중식을 제공하는데 1끼당 평균 3~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기초수급자는 무료, 일반회원은 유로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과 산림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대석(민주·시흥2)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필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필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자원 함양 ▲토양 침식 방지 ▲탄소흡수 등 산림 기능을 후대까지 보전하기 위해선 정책이 다방면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 산림 중 산의 소유주(산주)가 있는 사유림이 72%가 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임업인·산주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산림 보전을 대가로 산주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산림보전지불제’에 대해 설명하며 “22대 국회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침해를 보장할 방법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에게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에게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에서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 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담겼다. 구성은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
지난해 OECD 전체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과 국회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강금실 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의 ‘2024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방향’,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가 각각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동시에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지역의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이 언급됐다. 특히 도의 경우 농지가 많은 지역이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과 일치하며 농업·산업·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전국적인 RE100 실천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요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라며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