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당무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선출 투표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관련 개정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관련해 “전당대회쯤 짧게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는 현 체재와 같이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유지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룰을 도입했지만 다음달 23~24일 예정된 전당대회에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특위 내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 8:2 또는 7:3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비대위로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3대(민심 3) 3대(민심 2) 1(중립)이었다”며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2일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중이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시즌 2’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유국이라는 환상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던 당헌·당규를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특혜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으나 당무위원들과의 토론 끝에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시한과 당원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당무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당헌 제25조)은 유지하되 당헌 제88조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상당한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제1항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당헌 제96조제2항 ‘우리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 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 역시 삭제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를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나아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
100조 원 투자 유치를 공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전반기에만 목표 투자액의 70%를 달성하며 ‘100조+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외 기업 투자액 69조 2000억 원을 달성했다. 분야별로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 및 기업유치 18조 1000억 원 ▲첨단산업 34조 4000억 원 ▲벤처창업·국가 R&D 7000억 원 등이다. 국내외 글로벌기업 분야로는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이 기술협력,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미국 온세미는 지난해 10월 부천시와 위험물 저장소 등 규제를 적극 해결해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내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는 지난해 1월 평택 생산공장에 15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다. 산지브 람바(Sanjiv Lam
경기도의회에서 도비 매칭 사업의 시군별 참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보조율을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와 시군이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매칭사업은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눠지자는 것이 취지인데 오히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7곳”이라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60.64%, 가장 낮은 곳은 12.68%다. 도 안에서도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로 올해 시군 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큰 화성, 평택, 성남 등 3개 시군은 모두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칭사업 참여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비 교부 취소 결정 지양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시군 보조율과…
지난달 1일 공모전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공개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명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심홍순(국힘·고양11) 의원은 12일 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 이름 공모전’에 대한 예산 낭비와 명칭 변경이 분도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지사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충분한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특자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공모하고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떠들썩하게 치렀다”며 “이 명칭 공모를 위해 국민 혈세가 약 5억 원 소요됐는데 당선자는 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000만 원짜리 일회성 행사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 ‘국민 관심·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새 이름을 공모하고 ‘라스트 마일’ 운운하며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며 국민 기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 대해 “만약 도가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일이 제동이 걸린다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심의가 잘 될 것 같다”면서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나 도·시군비로 하는 사업을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6개 분야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단순 확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혜인원은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도의 북한 오물 풍선 대응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9·19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한반도는 언제 총탄이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남북의 공멸을 불러오게 될 승리한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와 같다. 국정 마비·헌정 농단 엄포”라고 쏘아댔다. 앞서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낮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기소를 했나”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
경기도의회가 청렴 의무·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한날한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의 경기도의원 중 ‘한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를 미루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도의회에 도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A 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앞서 두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같은 날 진행돼 온 것과 달리 B 도의원은 이날 징계 수순을 밟았고 A 도의원은 징계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B 도의원에 대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