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예산의 삭감을 시사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여당에 속하는 도의회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삭감 편성된 복지사업 예산만큼은 복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26일 민주당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앞서 제출된 본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대신 김 지사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예산안에 편성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삭감해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복지사업 예산 등 사업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과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가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만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전체 예산안의 재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의 예산안이 ‘전형적인 정치 편향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도가 이번 예산안에) 삭감한 항목에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그 내면에는 ‘경기도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숨어 있다”며 “(김 지사는) 불요불급한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빚 돌려 막기’ 재정 구조란 블랙홀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 복지의 몰락. 이것이 지금 김동연 도정이 도민 앞에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도와 도의회에 ▲삭감된 복지예산 원상복구 ▲도지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정무·협치라인 전원 고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촉구했다.

앞서 도는 올해년도 본예산안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액된 39조 9046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