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관련,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개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등 4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B·C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내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주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등 주1회 이상 자체 점검 미이행, 점검 결과 5년간 기록·비치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시군별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를 보였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신축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최고 재산세가 부과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299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1주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도는 절반가량이 노인인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안데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적절한 정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섞이면서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 확대 논의가 더뎌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6.09%로 전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지난달(16.07%)보다는 소폭 올랐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기준 연천군(32.04%), 가평군(30.86%), 양평군(30.21%), 여주시(25.95%), 포천시(25.36%), 동두천시(24.98%), 안성시(20.58%)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행정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좁히면 더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며 특히 연천군 왕징면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도의 광역적인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노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신문은 ‘비서실 행감’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파급 효과를 파악해 보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여야 공방으로 번진 비서실 행감, 우려와 효과는] 글 싣는 순서 (上) 김동연 대선 행보 발목?…道비서실 행감에 추측 난무 (下) 경기도 비서실 행감…李 언급 불가피·金 정치력 시험대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파급 효과와 방식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비서실 행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정치력, 참모들의 역량 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15일 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으로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며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 내정자는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께 설명해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맞는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선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 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원안 추진 요구에는 “이미 사업에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영개발 개발 시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타 인력과 대체가 어려운 산업기술인력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업기술인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업기술인력은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생산직,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임원 등으로 종사하는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도내 산업기술인력 수는 총49만 5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9만 9674명 중 29.1%로 전국 지자체 중 최다 규모다. 특성별로 3040대 70.1%, 남성 86.6%, 여성 13.4%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1만 7232명으로 전국(1.6%) 대비 높은 수치인 3.5%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전자 7만 456명, 연구개발업 6만 3565명, 기계 3만 9241명, 화학 3만 3499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만 1165명, 자동차 2만 8713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만 7545명, 소프트웨어 2만 6520명이다. 부족인원(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은 1만 716명으로 전국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줄이는 한편 국회의 권한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새로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더새로 소속 이재강(의정부을)·김준혁(수원정)·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을 비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관악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간다”며 “지금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기재부의 권한을 나누고 기재부 조직을 분리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 예산 확보를 견제하고 법정 권리를 막기 위해 유관 부서로의 권한 이관과 부처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하 포럼)’의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15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포럼은 정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며,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박상훈 박사가 책임자문위원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포럼은 ▲국회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 강화 ▲행정부와 권력 균형 회복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 정당발전과 관련해 앞선 나라들의 사례와 이론을 검토하여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모색한다. 포럼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회 후 ‘강한 국회론의 민주적 기초’를 주제로 박상훈 자문위원의 발제와 토론이 계속된다. 포럼 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로 국회의 효능감을 높이고 실력 배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회원은 정성호, 민홍철, 김영진, 김윤덕, 김승원, 문진석, 박수현, 박민규, 박지혜, 장종태, 정준호, 정춘생, 조인철, 송기헌, 조승래, 김병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를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그는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염 의장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