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5선)은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윤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어 5일에는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금번 윤호중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권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한 의혹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등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보훈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수급자는 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상황으로써 보훈급여를 단순히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진행됐다.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종현(수원7) 신임 대표와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남종섭(용인3)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안광률(시흥1)·이경혜(고양4)·최민(광명2)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남종섭 대표와 김만호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해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역할,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도심공동화 시대에 적합한 원도심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거나 3년 이내 졸업생으로,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1500만 원으로 대상 1팀 300만 원·금상 1팀 200만 원·은상 2팀 각각 100만 원·동상 4팀 각각 50만 원·가작 2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28개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모 신청 및 작품제출은 오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도시행정학회의 공모전 공식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등이 심사에 참여해 오는 10월 중 수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도에 적합한 원도심 개발 구상과 발전방향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심 내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를 개선하고 낙후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내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21개 시군은 안산,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화성, 평택, 시흥,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가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1인당 월 1만 3000원, 연 최대 15만 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시군별로 날짜가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경기도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동 염수분장치 설치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 염수분사장치는 겨울철 대설로 인해 제설이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염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제설용액을 도로 표면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눈을 녹이는 장치다. 도로 살얼음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보통 도로 제설 차량을 이용해 제거작업을 하는데 해당 방식으로는 긴급 대응이 어렵다. 이에 도는 안전·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 우려가 큰 터널 앞, 교량, 경사로 등을 대상으로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결빙·제설취약구간 등을 고려해 분사장치를 설치할 용인·고양 등 11개 시군 1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설치 기간을 고려해 겨울이 오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교부 완료했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로 신속하게 초기 제설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오는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의하면 도 전역 시내버스는 1만 900대가 운행 중인데 이 중 76%(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작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도는 향후 9년간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도내 시내버스를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t의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과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전문가를 통해 진출 전략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총 25개사 내외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타깃시장 분석·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컨설팅 ▲영문 투자 기업설명회 자료 고도화·피칭 역량 제고 ▲데모데이·투자상담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 2024 행사 ▲아시아 지역 현지 투자자 참여 기업설명회 기회 및 투자상담 ▲현지 성공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의향 기업을 파악해 사후 연결을 주선하고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게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정식 버전이 출시됐다. 이는 7세 이상 도민이 15개 탄소중립 실천행동 시 매달 1~31일 실천 활동별 리워드를 지급, 지역화폐로 전환해주는 앱이다. 1인당 연간 6만 원 한도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인당 3만 원 한도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iOS는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검색해 경기도 공식 앱을 설치하면 된다. 처음 실행하면 앱 접근권한 안내창이 뜨는데 해당 권한들을 허용 설정해야 오류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도민임을 인증하는 주소검증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지구를 지키는 15가지 방법…시작부터 1가지 성공 본격적인 앱 사용을 위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탄소중립 실천행동 15가지 중 하나인 ▲기후행동 서약 화면이 켜진다. 지속가능한 도를 위해 녹색교통 이용, 재생에너지 활용, 재활용, 탄소중립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기후행동 실천을 서약하면 곧바로 5000 리워드가 적립된다. 이렇게 받은 리워드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화폐 연결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