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위치한 해당 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전문인력으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등 17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센터에서는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치료 종료 후엔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환자 사례관리를 통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경기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 마약류 중독 치료의 지역 내 중심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역할을 위해 도는 도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내용을 발전시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위주에서 지역사회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중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 세대를 획일화된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관광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관광 1천만 시대를 열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도권 거주 고령자 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광약자 관광 활동 실태 및 인식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연구원은 해당 설문조사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내관광 여행 경험률이 84.5%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국내 시니어 관광객을 약 822만 명으로 추정했다. 또 이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30년에는 시니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시니어를 위한 관광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광수요가 정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여행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75세 이상 올드 시니어나 독거노인 등 관광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니어의 관광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 10명 중 7명(70.6%)이 ‘가족이나 친구
경기도는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구간을 다음 달 10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총사업비 1조 3916억 원 규모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개통 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3호선(가락시장)·5호선(천호)·9호선(석촌)·수인분당선(복정, 모란)·경의중앙선(구리)·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현재 종합보고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지역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으로 적기에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기준을 마련해 별내선부터 적용했으며 향후 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 안심역사는 안심역사 특화구역 설치, CCTV 추가설치로 세심한 사각지대 관리, 역사 전체를 송출하는 모니터 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종호 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로비를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자발적 구명활동이었다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 “대통령실이 ‘VIP’ 언급 녹취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해도 국민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라’고 명령한다”며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잃은 대통령 부부를 따를지 민심을 따를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진 의장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김 여사와 인연이 깊은 이 씨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다”며 “김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선서하고 로비 의혹설에 대해 직접 답할 차례”라고 강조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42조)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1일 SNS를 통해 “구태 정치”, “거짓말 정치”, “결승 후보”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 후보의 ‘구태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며 “다시 말 바꿔서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민주 경기도당은 “이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제명된 인사는 그로부터 5년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고,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일 안정적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자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 집계됐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이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국가 반환이 아닌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결정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고양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제안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한발 빠른 대응을 펼친 것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CJ측의 협약해제 재고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협약 해제 귀책사유가 CJ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면서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부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CJ가 사용신청을 제때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고 반박했으며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선 “사업 관련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공영개발방식 추진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심의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등 향후계획을 밝혔다. 도가 지난 1일 협약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강화터미널에서 강화 3000번 버스(이하 3000번) 대책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3000번은 강화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직행 버스이나 최근 배차가 크게 지연되며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설명회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 방안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과 관계 공무원, 인천시·강화군 의원 등이 함께했다. 3000번은 지난해 5월 법제처가 김포시 소관인 3000번의 기점을 타 지자체(강화군)에 두는 것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강화군에서 운행이 불가능할 뻔 했다. 이에 배 의원이 상황을 중재해 김포시 23대 중 8대를 인천시로 이관하게 해 해결되는 듯 했으나 관련법에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 기간이 15일으로 돼 있음에도 인천시는 단 3일 만에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내면서 또 문제가 됐다. 김포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변경 인가 취소를 요청했으며, 결국 차량 대수가 줄어 기존 17분 간격이던 버스 배차 간격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강화군민은 ”3000번은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배차가 너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