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사업자인 RFKR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심사 결과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업 지침상 RKFR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도 문체부 관할이기에 가능성은 낮다. 이로써 정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포기한다면 카지노업 허가권도 실효되기 때문이다. 당초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 기간은 지난 2018년 3월까지였다.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에서 2021년 3월로 처음 연장됐고, 이후 1년씩 2차례 더 연장돼 총 6년간 4번이나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첫 사업기간 연장 승인 당시 문체부가 연장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사 재개 및 사업 정상화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조금도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문체부가 사업 무산을 결정한 이유다. 문체부는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로 그동안의 연장 부기조건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과 공사재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실제 RFKR은 지난 2018년 시공사인 쌍용건
인천 부평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평구는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우수직원은 총 5명으로 각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발됐다. 최우수 직원으로는 세무2과 임승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임 주무관은 주민세 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한 뒤 주민에게 이메일 주소 수정을 안내하는 등의 방식으로 400여 건을 바로잡았다. 또 전자송달과 관련된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수로 선정된 청천2동 오현수 주무관은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빌라, 다세대주택 지역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폐건전지 수거함을 고안했다. 통장자율회와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총 45곳에 제작·설치했다. 이에 따라 수거율이 지난해 대비 약 10배 상승하는 등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또 다른 우수직원인 재무과 권성덕 주무관은 공용차량 무상정비를 위해 무상보증기간 내 공용차량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사 측에 고장·이상 증상을 증명·설득해 무상정비를 이끌어냈다. 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안한 10대 공약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생정의당 등 3당이 모두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10대 인천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하고, 정당별 실현방안도 회신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이다. 특히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한뜻을 모았다. 세 정당은 우선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실현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인천의료원 설립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현안 공약을 채택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가상화폐를 빌미로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20대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를 범한 자가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다. 현금 10억 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공범 1명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다. 그러나 A씨는 인천에서 활동하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학교 입학준비금은 학생 1인당 20만 원이다. 지원 대상 학생은 2024년 3월 6일 기준 인천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신입생 전원(2만 1737명)으로, 총지원 금액은 43억 4740만 원이다. 첫 학교 입학준비금은 가방, 실내화, 학용품, 도서 등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수익자부담 경비 계좌로 입금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55명을 속였다.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2800여 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한 명당 최대 백만 원대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닉네임을 바꿔 해당 판매자인 척 행세를 했다. 그런 후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쯤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그러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 2월 말 기준 긴급지원주택은 모두 248채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이 공무원과 군민 모두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일 유천호 군수 별세로 13일까지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준비 등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모든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강화군은 윤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해 군민들의 삶이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녹록하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국정 기조에 발맞춰 중앙부처와 인천시의 투자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별 사전 절차 이행, 부처별 사업 설명, 국회 방문 등 예산 신청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계획한 사업들이 2025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방문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이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항목 중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로,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했었다면 재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학부모가 2024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는 행정복지
인천시가 도심항공교통 UMA를 포함한 첨단항공교통 운용개념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용개념서는 인천의 저변 환경과 기반 시설을 분석하고,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따른 인천의 성장 방향을 크게 실증‧초기‧성숙기로 나눴다. 또 미국의 MITRE,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함께 도시 차원에서의 도심항공교통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MITRE는 미국의 안전‧안보‧번영에 필요한 범국가적인 과제를 연구 개발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케리 버클리 MITRE 부사장 겸 통합교통센터장은 “항공 운송이 혁신적인 도약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의 운용개념서는 전 세계 도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항공과 자동차 산업의 융복합 미래시장인 도심항공교통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실증‧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도심 내 저고도에서 운행되는 UAM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현실을 디지털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UAM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