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패스 앱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더(The)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경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경기패스 정책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행·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 등록·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지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경기패스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K-패스 카드를 발급해 주는 은행·카드사는 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등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도가 제작한 공식 앱은 없다”며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은 3개사가 올해 2분기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검토, 승인위원회 대응 등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개사 67건 컨설팅 지원을 통해 9개사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액팅팜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임대·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길이 열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알엠씨테크의 ‘맨홀 충격 방지구
경기도는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1~10일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다음 달에 돌봄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도내 아동돌봄공동체가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에 참여할 시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로 ‘글로벌 위기적응 기후×위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뿐 아니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가 미치는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기후변화와 Planetary Health’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록호 전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국장은 “지구 온도 1.5℃ 상승이 예상과는 더 빠르게 찾아왔다는 점을 분석하며, 향후 10년이 기후 탄력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가적 대응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수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연속성’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강제 이주로 인한 폭력 사태, 내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위기가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는 지역 단위의 분쟁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적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국토부 및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기간인 오는 9~10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고 ‘2기 체제’ 구상을 담은 출마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달 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을 확정했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현 정부의 실정과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제1야당 수장으로서 민생·경제·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원내·외 인사들 모두 이 전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의 대표직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7건, 소방법 위반 9건 등을 적발했고,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사항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화성시의 한 공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두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의 다른 공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에 보관해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의 한 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외에도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도내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에는 아직 7만 8678호의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와 함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일종의 예고제로, 도는 화성 화재사고 수습을 최우선에 두고 성과 우수자 및 여성 발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안전관리실장에는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은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승진에 따른 빈 자리는 각각 김상수 교통국장,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이 맡게 됐다. 이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된 안전관리실장, 복지국장 및 해당 후속 직위에 대한 예고 인사로 현임자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후 발령사항을 미리 밝힌 것이다. 현임자인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시흥시,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양시 부단체장으로 전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상은 현 복지정책과장을 교통국장으로, 박연경 현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으로, 송은실 반도체 산업과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해당 인사에 대해서 도는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발탁 승진해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기도 접경지역과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접경지역 토론회는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데 비해 과밀억제권역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주최·주관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오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 가능 자원 발굴’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공동대표이며,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정회원은 김성원·박정·이기헌 의원을 포함,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양수(이상 국힘) 의원, 윤후덕(파주갑)·김성회(고양갑)·김영환(고양정)·유동수(인천 계양갑)·허영(이상 민주) 의원 등 10명이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과 김병주(남양주을)·김주영(김포갑)·박지혜(의정부갑)·정동영·위성락(이상 민주) 의원 등 6명은 준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경기 7개 시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 2개 시군(옹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