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피해자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
전용기 국회의원(민주 화성정)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해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M. B. 파틸(Patil) 인도 카르나타카주 중견·대기업·인프라개발 장관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 남부 경제의 중심지인 카르나타카주는 대규모 IT 클러스터와 첨단 전자,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인도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알려진다. 주도 벵갈루루는 인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며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곳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카르나타카주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칭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스타트업 3분의 1을 보유한 도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양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틸 장관은 “카르나타카주는 급성장하는 인도 안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의 우수한 클러스터들과 카르나타카의 지식·바이오·반도체 산업단지 간 협력기회가 많을 것 같다. 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파틸 장관은 한국 기업의 카르나타카주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 중이다. 이번 방한 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5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63),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을 각각 지명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분야 사회정책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펄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년간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MBC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분당으로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 주민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간담회는 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성남시의회의 박경희·이준배 시의원의 진행으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 현안과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및 3호선 연장 가능성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내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맹 국토위원장을 분당에 직접 초청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주민들과 토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사업,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市) 협업을 이끌어내야 하는 3호선 연장 문제 해법은 정치력”이라며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는 지난 5월 29일과 과학고·영재고 유치 토론회, 이달 1일 재건축 세금제도 개선토론회를 잇는 연속기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4일 경기도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2025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100개 주요사업에 대한 4조 89억 원의 국비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지원 요청을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설명회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사업 부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으며, 오는 11월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철도, 신안산선 전철을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1조 6995억 원 ▲도척~실촌 등 9개 국지도 도로망 확충사업에 309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버스 혼잡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3930억 원 등이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사업 ▲긴급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6109억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기후대응 도시숲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월세지원 ▲관리비지원 ▲입주청소비지원 ▲보증보험료지원 ▲체납월세지원 ▲체납관리비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자립준비청년 4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GH 광교 신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 권지웅 도 주거복지센터장,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로, 초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지난해 6월 굿네이버스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데 이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조우현 본부장은 "이번 기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GH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4일 오전 11시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 및 주요 당직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능동적 변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도당 조직 실질화 ▲정치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 보수의 영토를 넓히고 더 단단히 일구고 다져서 승리의 토양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한민국 중심 도가 우리나라의 심장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힘을 모아 함께 손잡고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국민의힘 심 위원장과 최춘식 전 국회의원, 도내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취임식 이후 진행된 주요 당직 위촉식에서 도당 부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대변인단 등 당직자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승부처인 경기·인천 지역 공략에 나선 가운데 ‘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4일 당 선관위에 따르면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3천292명으로 확정됐다. 수도권은 37%(경기 18%, 인천 5%, 서울 14%)로, 영남권 40%에 이어 최대 승부처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인천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을 접견했다. 또 오전 인천시당 당원간담회에 이어 서구 갑·을·병 합동 당원간담회, 청년 당원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경기도로 넘어와 고양시 갑·을·병·정 합동 당원간담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유 시장과의 접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원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며 유 시장이 당부하자 한 후보는 “인천과 수도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당원들과 함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희룡 후보도 인천시당 당원간담회에 이어 유 시장과 면담을 하며 인천 표심을 겨냥했다. 원 후보는 유 시장이 “(정치) 20년 경험을 살려 제대로 잘할 것 같다”고 격려하자 “제가 인천 당협위원장이지만 선배로서 존경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 후보는 특히 2